형법 · 조문 해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부정청약에 붙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조문 해설
거짓 주소나 세대 정보로 청약해 당첨되면 입주자를 고르는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는 「주택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이 조문이 주된 죄명이 되었고, 일반 분양 단지에서도 경찰이 수사 중에 추가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 죄의 성립 여부는 결국 전입과 부양이 실제였는지에서 정해집니다.
업무방해는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서에 적지 않았는데도 조사 도중에 새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 죄명입니다. 경찰이 수사 범위를 스스로 넓힐 수 있고, 업무방해는 「주택법」보다 법정형과 공소시효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는 제314조와 그 조문이 끌어 쓰는 제313조를 현행 조문 그대로 옮기고, 부정청약 수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변호사 해설로 붙였습니다. 조문 원문은 2026년 11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조문 원문
아래는 현행 「형법」의 업무방해 조문입니다. 제314조 제1항은 행위 방법을 ‘제313조의 방법’이라고만 적고 있으므로, 그 방법을 정한 제313조를 함께 읽어야 뜻이 완성됩니다.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제314조 제1항이 처벌하는 행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부정청약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이 가운데 ‘위계’입니다. 청약 신청은 전산으로 이루어지지만, 거짓 주민등록 정보로 정상적인 신청을 한 것이어서 제2항의 정보처리장애로 구성되는 경우는 보기 어렵고, 수사의뢰서와 공소장에도 대개 제1항이 적힙니다.
부정청약에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구조
수사기관이 부정청약을 업무방해로 구성할 때의 논리는 하나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자격 있는 것처럼 꾸민 정보로 청약해 당첨되었고, 그 때문에 자격 있는 사람을 골라 입주자로 정하는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위계, 업무, 방해라는 세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므로 하나씩 살펴봅니다.
‘위계’의 뜻과 담당자의 심사
위계는 상대방을 속여 잘못 알게 만들고, 그 잘못 안 상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정청약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위계로 보는 것은 살지 않는 주소로 한 전입신고, 따로 사는 부모를 같은 세대로 올린 주민등록, 청약홈에 입력한 거주 기간과 부양가족 수 같은 정보입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자체는 진짜 공문서이지만, 그 등본에 적힌 사실이 거짓이라면 그것을 제출한 행위가 위계가 됩니다.
그렇다고 신청서에 거짓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을 받아 자격을 심사하는 업무에서는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속았는지, 아니면 확인하지 않고 가볍게 믿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라면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007도5030 판결 이유 중)
청약 심사에 쓰이는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처럼 거짓 작성이 처벌되는 공문서여서, 담당자의 심사가 부족했다는 주장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허위 진단서나 거짓 계약서로 마친 등기부를 믿고 처리한 담당자를 두고 충분히 심사했다고 본 것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불충분한 심사로 본 판결과 충분한 심사로 본 판결의 사실관계는 허위서류와 업무방해 판례 해설에서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방해된 ‘업무’의 주체
부정청약 사건에서 방해된 업무로 적히는 것은 입주자를 선정하는 업무이고, 그 업무를 맡은 곳이 둘이라 수사기관마다 특정하는 상대가 다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청약홈을 운영하며 청약 접수와 당첨자 선정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사업주체(시행사,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 주택을 공급하는 쪽)는 당첨자의 서류를 받아 자격을 확인하고 공급계약을 맺습니다. 거짓 정보로 당첨되면 두 업무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이 누구의 어떤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당첨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다면 청약홈에 입력한 정보가 쟁점이 되고, 사업주체의 서류 검증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다면 당첨 뒤 낸 서류가 쟁점이 됩니다. 이 내용은 출석요구서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므로,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방법은 국토부 수사의뢰서, 경찰이 안 보여줄 때에 정리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위험으로 성립합니다
업무방해는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지 않았어도, 방해될 위험만 생기면 성립합니다.대법원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했으니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거나 “어차피 다른 사람도 당첨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업무방해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일 뒤에 땅을 사서 자격이 없는데도, 계약일자를 공고일 전으로 거짓 적은 매매계약서로 등기를 마치고 그 등기부등본을 붙여 대한주택공사에 공동주택용지 수의공급(추첨 없이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방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택지공급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초래했다며 업무방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주된 죄명이 된 이유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 부정청약에는 「주택법」 제65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2024년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정비사업으로 짓는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되고 일반분양의 방법과 절차만 「주택법」을 빌려 쓰는데, 도시정비법에는 부정청약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 (주택법 위반 무죄 확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1431 판결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건축 중인 정비사업 아파트를 「주택법」에 따라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해석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노1372 판결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 뒤로 수사기관은 정비사업 단지의 부정청약을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두 죄는 정비사업 단지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주택법」 대신 이 두 죄명으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래미안 원펜타스 사건 뒤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단지의 의심 사례를 시·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일괄 수사의뢰했고, 경찰도 의뢰된 죄명에 한정하지 않고 업무방해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단지에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는 주택법 제65조 해설과 재건축 부정청약과 관련 법률에 정리했습니다.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과의 관계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은 같은 사실에서 출발하지만 각자 따지는 것이 다릅니다. 업무방해는 입주자 선정 업무를 속였는지, 「주택법」 위반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는지, 「주민등록법」 위반은 전입신고가 거짓이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한 죄명의 결론이 다른 죄명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 법리로 끝나는 결론은 업무방해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2024도3992처럼 정비사업 단지라는 이유로 「주택법」 위반이 무죄가 되어도, 그 이유는 업무방해와 관계가 없습니다.
- 사실관계로 끝나는 결론은 세 죄명에 함께 미칩니다. 전입과 부양이 실제였다면 거짓 신고도, 부정한 방법도, 위계도 없게 됩니다.
- 공소시효는 다르게 흐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거짓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고, 업무방해는 청약을 이용한 행위가 기준이며 7년입니다. 오래전 전입신고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은 시효가 지나고 업무방해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명이 여럿일 때는 어느 죄명을 법리로 다투고 어느 죄명을 사실관계로 다툴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정비사업 단지라면 「주택법」 위반은 법리로 끝낼 수 있지만,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은 실제 거주와 부양을 입증해야 끝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의 구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해설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의 구별
속인 상대가 공무원이고 방해된 것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면, 업무방해가 아니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두 죄는 속임수로 일을 방해한다는 점은 같지만, 보호하는 대상이 사람의 업무인지 공무원의 직무인지가 다릅니다. 징역형 상한은 5년으로 같고, 벌금 상한은 제137조가 1천만 원으로 업무방해(1천500만 원)보다 낮습니다.
부정청약 사건에서 속인 상대로 적히는 한국부동산원과 사업주체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대개 업무방해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담당자의 심사가 충분했는지를 따지는 법리는 두 죄에 똑같이 쓰입니다. 허위 진단서로 개인택시 양도 인가를 받은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은 제137조 사건이지만, 담당자가 공적 서류를 믿고 처리하면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본 판결이어서 부정청약 업무방해에도 그대로 참고가 됩니다.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주택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보다 무겁습니다. 그 결과 정비사업 단지에서는 「주택법」보다 무거운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함께 처벌되면 경합범 가중으로 형의 상한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주택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각 5년)보다 2년 깁니다. 국토교통부의 점검은 당첨 뒤 몇 년이 지나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다른 죄명은 시효가 지났는데 업무방해만 남는 일이 생깁니다. 수사기관이 업무방해를 적용하는 이유가 법정형만이 아니라 공소시효에도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에게는 형량보다 신분상 불이익이 더 큰 문제입니다. 수사 개시와 결과가 소속 기관에 통보되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징계 절차가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걸린 사건일수록 업무방해가 추가되기 전, 또는 송치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사건의 진행은 공무원 위장전입 칼럼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수사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
업무방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툴 곳은 대부분 위계가 있었는지 하나입니다. 청약 심사 서류는 공문서여서, 담당자의 심사가 부족했다는 방어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는 방해의 위험만으로 성립하므로, 결과가 없었다는 방어도 어렵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등본에 적힌 주소와 세대가 실제였다는 사실관계입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죄명
출석요구서와 수사의뢰서에 업무방해가 적혀 있는지, 아니면 경찰이 새로 인지한 것인지
방해된 업무
한국부동산원의 당첨자 선정인지, 사업주체의 서류 검증인지
위계로 보는 행위
전입신고인지, 세대 구성인지, 청약홈에 입력한 거주 기간·부양가족 수인지
판단 근거
공문서로 확인되는 항목인지, 본인이 입력한 내용만으로 판단된 것인지
날짜
청약 신청일, 당첨자 서류 제출일, 계약일. 공소시효를 따질 때 필요합니다
문제 된 항목이 본인이 입력한 내용만으로 판단된 것이라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라는 법리를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은 신청인이 스스로 적은 신청서만 믿고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를 불충분한 심사로 보아 업무방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이 논리를 부정청약 사건에서 받아들인 판결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사실관계 입증과 함께 보조적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된 공개 사례
의뢰인의 공개 동의를 받아 게시한 사례 가운데 경찰이 업무방해를 함께 수사했거나 인지한 사건은 3건입니다. 결과는 불송치 2건, 불입건 1건입니다. 세 사건 모두 재건축·재개발 단지였고, 업무방해는 법리가 아니라 실제 거주와 부양이라는 사실관계로 끝났습니다.
- 드파인 광안 위장세대분리, 업무방해까지 붙은 세 죄명을 모두 불송치로 끝낸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건
드파인 광안 · 위장세대분리 ·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 디에이치 방배 위장부양, 3개 죄명 전부 혐의없음으로
디에이치 방배 (3개 죄명 전부 혐의없음) · 위장부양 · 불송치
- 서초 메이플자이 위장부양, 수사개시의 정당성부터 다툰 사건
서초 메이플자이 · 위장부양 · 불입건
업무방해 판결의 사실관계와, 위 사건들을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허위서류와 업무방해 판례 해설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정청약으로 조사받는데 왜 업무방해가 붙나요?
- 거짓 주소나 세대 정보로 청약해 당첨되면, 자격 있는 사람을 골라 입주자로 정하는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로 「주택법」 제65조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이 주된 죄명이 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수사의뢰서에는 업무방해가 없었는데 추가될 수 있나요?
-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의뢰받은 죄명에 묶이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드파인 광안과 디에이치 방배 사건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의뢰했지만, 경찰이 업무방해를 스스로 인지해 죄명이 세 개로 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세 죄명 전부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 업무방해는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택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보다 징역형 상한이 높고, 그래서 공소시효도 7년으로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5년)보다 깁니다.
- 주택법 위반이 무죄나 무혐의면 업무방해도 끝나나요?
-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2024도3992 판결처럼 정비사업 단지라는 법리로 「주택법」 위반이 무죄가 되어도, 업무방해는 그 법리와 관계없이 따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입과 부양이 실제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위계도 없게 되므로, 사실관계로 다툰 사건에서는 세 죄명이 함께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주체가 실제로 사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니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 그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속았다면 업무방해가 된다고 보고, 거짓 작성이 처벌되는 공적 서류를 믿고 처리한 경우에는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보아 왔습니다. 청약 심사에 쓰이는 주민등록표등본은 공문서이므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좁습니다. 판결들의 경계는 허위서류와 업무방해 판례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업무방해가 추가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나 수사의뢰서, 단지명과 청약 일자를 알려 주시면 어느 죄명을 법리로, 어느 죄명을 사실관계로 다툴지부터 나누어 봅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작성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대학, 前 서울경찰청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조문 확인 2026년 11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형법 2026. 10. 2. 시행, 법률 제22007호) 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인용 전에 원문 링크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문 해설은 작성 변호사의 의견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