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부정청약 사건을 맡아 온 경찰 출신 변호사가 쓴 칼럼 37편과 언론보도를 모았습니다. 단지별 점검 칼럼, 위장전입·위장부양·세대분리 쟁점, 계약취소 대응을 다룹니다.
2026. 10. 05.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부정청약 수사,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성북구 삼선5구역을 재개발해 도시정비법으로 공급한 단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수사의뢰로 시작된 서울경찰청 수사에서 첫 전화에 답하는 방법, 주택법 처벌이 어려운 대신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구조, 조합의 계약해제 통보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래미안 원펜타스 이후 달라진 부정청약 수사와 초기 대응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문제가 2026년 1월 인사청문회에서 알려진 뒤 부정청약 수사가 달라졌습니다. 반부패수사대 일괄 수사의뢰, 경찰의 업무방해 추가, 2026년 5월 만점 통장 전수조사, 요양급여내역과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하는 실거주, 그리고 초기 진술이 결론을 정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생활근거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위장전입 수사에서 보는 기준
생활근거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잠을 자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법원이 쓰는 30일 거주 목적 기준(대법원 2004두11329), 생활근거지가 두 곳일 때의 신고(서울북부지법 2022노1768), 위장전입 수사에서 생활근거지를 확인하는 생활반응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공무원이 위장전입으로 조사받으면 징계까지 받나요?
공무원이 위장전입으로 수사를 받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리기도 합니다. 주택법 무혐의, 주민등록법 선고유예, 중징계 요구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된 성남역 해링턴스퀘어 사례를 중심으로 형사와 징계를 함께 방어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위장이혼으로 조사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위장이혼 조사에서 수사기관은 이혼신고 자체가 아니라 이혼 뒤에도 같은 주소에서 함께 생활했는지, 경제적으로 하나의 가계를 유지했는지, 재산을 실제로 정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국정감사로 공개된 위장 결혼·이혼 47건, 황혼이혼 뒤 동거를 불기소로 끝낸 평택 고덕자이 사례, 조사 전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생애최초 특별공급, 부모님이 60세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모님이 60세 미만이면서 집을 갖고 계시면, 같은 세대의 자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무주택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공동명의, 공고일 직후 생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의 차이, 세대분리 시 60㎡ 제한을 질문별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안양 에버포레 자연앤 e편한세상 부정청약 점검과 수사, 특별공급 264가구
안양 에버포레 자연앤 e편한세상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해 관양동에 공급한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A2블록 344가구 가운데 264가구가 특별공급이었고 일반공급 1순위는 평균 57.1대 1이었습니다. 안양시 2년 거주 요건과 특별공급 자격 점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다룬 판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 주택법에 따른 계약취소를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더샵 송도그란테르 부정청약 점검과 수사, 인천 거주자 50%와 가점제
더샵 송도그란테르 G5-6블록은 송도국제업무지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공급한 100가구 블록으로, 일반공급 1순위 69가구에 3,452건이 몰려 평균 50.0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인천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비롯되는 위장전입 점검, 84㎡ 가점제의 부양가족 확인, 두 곳을 오간 생활과 부양가족을 다룬 판결,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 주택법에 따른 계약취소를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더샵 분당하이스트 부정청약 점검과 수사, 성남 2년 거주와 리모델링 단지
더샵 분당하이스트는 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라 공급한 단지로,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먼저 공급되었고 일반분양 143가구 가운데 77가구가 특별공급이었습니다. 10월 계약을 앞둔 당첨자가 확인할 거주 요건과 세대 구성, 2년 거주 요건을 두고 갈린 판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 주택법에 따른 계약취소를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부정청약 점검과 수사, 특별공급 336가구의 자격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인천도시공사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블록에 공급한 민간참여 공공분양 441가구 단지로, 336가구가 특별공급이었습니다. 11월 계약을 앞둔 당첨자가 확인할 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요건, 소득 기준과 세대원 전입을 다룬 판결,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 주택법에 따른 계약취소를 정리했습니다.
2026. 10. 04.
이촌 르엘 부정청약 점검과 수사, 「주택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리모델링 단지
이촌 르엘은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라 공급한 단지여서, 재건축 단지와 달리 주택법 처벌과 계약취소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첨선 69점에서 비롯되는 부양가족 점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동거 요건을 두고 갈린 판결, 지방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를 정리했습니다.
2026. 10. 04.
더샵 분당센트로 부정청약 점검과 수사, 성남 1년 거주 요건과 리모델링 단지
더샵 분당센트로는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라 공급한 단지로,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먼저 공급되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 요건에서 비롯되는 위장전입 점검, 생활반응이 다른 지역에 남아도 무죄가 나온 판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 주택법에 따른 계약취소를 정리했습니다.
2026. 10. 04.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 부정청약 점검과 수사, 특별공급 365가구의 자격 확인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은 569가구 가운데 365가구를 특별공급한 검단신도시 AA36블록 공공택지 민간분양 단지입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확인할 사항, 부정한 방법의 의미와 공고일 기준 3년에 관한 판례,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 주택법에 따른 계약취소를 정리했습니다.
2026. 10. 04.
아크로 서초(아크로 드 서초) 부정청약 점검과 수사, 재건축 단지 당첨자가 알아야 할 것
1,099대 1을 기록한 아크로 서초(옛 단지명 아크로 드 서초)는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으로 공급한 단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점검에서 확인할 세대 구성·서울 거주 기간·계약금,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진행되는 수사, 조합이 주택법으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이유를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 10. 04.
오티에르 반포 부정청약 점검과 수사, 후분양 재건축 단지에서 계약취소가 어려운 이유
오티에르 반포는 신반포21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이 후분양한 단지로, 계약 석 달 만에 잔금과 입주가 끝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점검에서 확인할 부양가족과 자금 출처, 업무방해 중심의 수사, 잔금과 입주가 끝난 뒤 조합이 주택법으로 계약을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를 래미안 원펜타스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 10. 04.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부정청약 점검과 수사, 가점제 당첨선 70~82점과 부양가족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가점제 당첨선은 70~82점으로, 가점제 당첨자 모두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중 점검하는 부모의 요양급여내역, 업무방해와 심사가 허술했다는 반론, 진료 기록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무죄가 나온 판결, 입주가 시작된 뒤의 계약취소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당산 리버파크 같은 재건축 단지, 부정청약으로 조사받으면 무엇이 남는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은 「주택법」 부정청약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계약취소는 남습니다.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를 예로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디에이치 방배 추첨제 당첨은 합법, 부정청약과의 경계는 실제 생활에 있습니다
고가 단지 추첨제 당첨 자체는 제도가 정한 절차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요건을 서류로만 맞춘 경우입니다. 디에이치 방배에서 실제로 진행된 노부모부양·부양가족 사건을 바탕으로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써밋 더 힐 부정청약 점검, 병원 기록 하나가 아니라 생활 흔적 전체를 겹쳐 봅니다
부정청약 점검은 요양급여내역 하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서류 발급 지역, 우편물 수령지, 카드·통신 기록까지 겹쳐 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흑석동 써밋 더 힐을 예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군인 특별공급 컨설팅, 계약서에 양도라는 말이 없어도 지위 양도입니다
군인 특별공급 자격자에게 접근해 컨설팅 계약과 가계약으로 당첨 지위를 미리 사들이는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이름과 상관없이 「주택법」 제65조 위반이 되는 이유와 군인 본인이 지게 되는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서울원 아이파크는 재개발이 아닙니다, 주택법 부정청약이 그대로 적용되는 이유
정비사업 단지는 「주택법」 부정청약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는 다릅니다. 광운대역세권 서울원 아이파크를 예로 두 사업의 차이와 조사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관사·사택에 주소만 옮긴 세대분리, 어디까지 인정되나
기숙사나 관사, 사택에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로는 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법과 주택법에서 각각 무엇을 따지는지, 세대분리가 형식만으로 인정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부모님과 따로 살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60세 미만 부모가 집을 갖고 있으면 동거 자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분리를 하게 되고, 그 시점이 조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6호의 구조와 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국토부가 지침을 고치려는 이유
국토교통부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부양가족 요건을 '주민등록표 등재'에서 '등재되어 실제 같이 거주'로 바꾸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 전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금 조사받는 분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청주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더원, 특별공급 354세대에 붙는 조건
총 543세대 중 특별공급이 354세대입니다. 산업단지 공급주택이라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되 청주시 거주자를 우선하는 구조이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자금조달계획서, 나중에 수사기록에 들어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세금 서류로 알려져 있지만, 부정청약 사건에서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입주계획란에 적은 내용, 자금 흐름과 명의의 불일치, 다운계약이 어떻게 수사에서 다시 나오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휘경자이 디센시아, 떴다방을 거친 분양권과 청약통장
전매제한 위반과 청약통장 양도는 주택법에서 각각 다른 조문으로 다뤄지지만 벌칙 조항은 같은 곳으로 모입니다. 브로커가 개입한 거래에서 본인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통장을 넘긴 쪽과 분양권을 산 쪽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생애최초 특별공급, 부모님하고 세대만 분리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60세 미만 유주택자면 같은 세대에 있는 자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소만 옮겨두고 실제로는 함께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6호의 구조와 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장위6구역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불송치인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건설·공급된 단지입니다. 이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도 조합을 통한 계약취소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65조의 적용 범위와 수분양자 지위확인의 소, 가처분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국토부 수사의뢰서, 경찰이 안 보여줄 때
부정청약 사건은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로 시작됩니다. 그 수사의뢰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는데, 경찰서마다 처분이 갈립니다. 실질 내용을 지운 부분공개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방법과 실제 인용 사례, 기한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노량진 드파인 아르티아, 당첨자 발표가 끝난 다음에 오는 것
드파인 아르티아는 7월 8일 당첨자 발표를 마쳤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이라 거주의무는 없지만, 청약 당시의 해당지역 2년 거주요건은 그것과 별개입니다. 부정청약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뒤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청약, 공고 나기 전에 봐야 하는 것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는 아직 입주자모집공고 전입니다. 청약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심사되지만, 조사에서 다투게 되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앞에서 만들어집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하는 단지여서 주택법 처벌보다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이 수사의 중심이 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불송치를 받았는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는데 조합·시행사로부터 계약해제 통지가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통지문에 적힌 논리가 무엇인지 뜯어보았습니다.
2026. 10. 05.
국토부 부정청약 소명자료 요구를 받았다면, 제출 전에 정리해야 할 것
관계부처 합동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구가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검증되고 있는지, 제출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실무의 시각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화성동탄2 C-27블록 공공분양 총정리: 일정, 유의사항, 부적격 통보
동탄2 C-27블록 공공분양의 단지 특징과 일정,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들, 그리고 서류심사와 함께 시작된 부적격 통보 대응 절차까지 법률가의 시각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잠실 르엘 부정청약 조사, 지금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것
관계부처 합동 부정청약 집중 조사 대상에 잠실 르엘이 포함됩니다. 고가점 당첨 단지에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 10. 05.
왜 주택법 위반 '무죄 판례'는 찾기 어려운가
판례 검색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부분의 주택법 사건이 끝납니다. 무죄 판례가 드문 구조적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택법 위반 조사 통지를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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