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박세영 변호사
부동산학·경제학 전공, 투자자산운용사,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주택법 위반 담당 사례 16건
결과: 불송치 5건, 불입건 3건, 불기소 5건, 무죄 2건, 기타 1건
학력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경제학과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교환학생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법률사무소 국토
- 좋은 합동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감명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보유
담당한 주택법 위반 사례 16건
의뢰인의 공개 동의를 받아 게시한 사례 가운데 박세영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불송치 5건, 불입건 3건, 불기소 5건, 무죄 2건, 기타 1건입니다.
드파인 광안 위장세대분리, 업무방해까지 붙은 세 죄명을 모두 불송치로 끝낸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건
위장세대분리 ·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 2026-09-29
공무원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무혐의와 주민등록법 선고유예로 종결된 사례
위장전입 · 주택법 무혐의 · 주민등록법 선고유예 · 감봉 3월 · 2026-08-27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위장전입, 복수거주 법리로 뒤집은 신혼특공 의심
위장전입 · 불송치 · 2026-07-14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통장양도,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무죄로
통장양도 · 무죄 · 2026-06-06
평택 고덕자이 위장이혼, 황혼이혼 뒤의 동거를 불기소로 종결
위장이혼 · 불기소 · 2026-05-09
검단 롯데캐슬 넥스티엘 위장부양, 부양 입증으로 받아낸 불기소
위장부양 · 불기소 · 2026-04-17
마포자이 라첼스 위장부양, 조사 없이 의견서만으로 종결
위장부양 · 불입건 · 2026-04-03
산성역 헤리스톤 위장부양, 노부모 특공 의심을 선제 의견서로 차단
위장부양 · 불입건 · 2026-03-01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전입, 선제 의견서로 지킨 당첨
위장전입 · 불입건 · 2026-01-31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정서적 부양까지 입증한 부친 동거 사건
위장부양 · 불송치 · 2025-12-26
장위 푸르지오 위장부양, 요양급여내역의 증거 한계를 정면 반박
위장부양 · 불송치 · 2025-11-19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위장부양, 고향 의료기록 의심을 3회 의견서로 불기소
위장부양 · 불기소 · 2025-10-18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위장세대분리, 유권해석과 싸워 받아낸 무죄
위장세대분리 · 무죄 · 2025-09-29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실제 별거 기간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은 방어
위장부양 · 불송치 · 2025-09-16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위장전입, 주말부부 교사의 송치를 불기소로 뒤집다
위장전입 · 불기소 · 2025-08-08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국방부 조사본부를 상대한 군검사 불기소
위장부양 · 불기소 · 2025-07-06
최종 업데이트 2026. 9. 2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력은 캡틴법률사무소 구성원 소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