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부정청약 대응 사례 6건
캡틴법률사무소가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에서 맡은 부정청약 사건은 6건이고, 6건 모두 기소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경찰이 정식 사건으로 입건하지 않고 끝낸 불입건이 3건, 경찰이 수사한 뒤 검찰로 넘기지 않은 불송치가 1건, 검찰로 넘어간 뒤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불기소가 2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의심한 내용은 세 갈래였습니다. 서울에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 두었다는 위장전입 의심이 3건,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실제로 모시지 않으면서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을 받았다는 위장부양 의심이 2건, 떴다방 업자에게 개인정보와 서류를 넘긴 일로 청약통장 거래와 전매제한 위반을 의심받은 사건이 1건입니다. 위장부양 2건은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즉 병원과 약국을 이용한 날짜와 기관이 남는 기록에서 의뢰인 주소지 인근이 아닌 지역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수사의뢰되었고,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로 2건 모두 불입건 종결되었습니다.
검찰 불기소 2건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뒤에 맡은 사건입니다. 한 건은 처음 선임한 대형로펌의 조력 끝에 송치되어 계약 해제와 계약금 1억 5천만원 몰취 통보까지 받은 사건이었고, 다른 한 건은 의뢰인이 경찰 수사를 혼자 대응해 송치된 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계약해제 통보까지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단지 개요와 적용 법률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들어서는 단지로,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었습니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이 함께 시공하며, 총 1,101가구 가운데 463가구가 일반분양되었습니다.
2024년 7월 청약에서 특별공급 213가구에 1만 2,535건이 접수되어 평균 5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된 정비사업 단지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에 따라 일반분양 당첨자를 「주택법」 제65조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수사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입니다. 자세한 법리는 재건축·재개발 부정청약과 관련 법률에 정리했습니다.
이 단지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실관계
국토교통부는 장인어른의 1차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의뢰인 집 주변이 아닌 지역에서 잡힌다는 점을 근거로, 주민등록표 3년 등재를 넘어 동거하며 모셔야 부양이라는 논리로 수사의뢰했습니다.
떴다방 업자들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건넨 개인정보와 청약 서류가 업자 측에 남아 있었고, 경찰은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받지 않았느냐며 추궁했습니다. 의뢰인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입금이 없다는 자금 흐름 정리가 불송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거주 기간이 섞여 있던 의뢰인은 약 2년 치 생활 자료 가운데 서울 실거주를 입증하는 증거를 골라 제출했고, 사건은 입건 전에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송파 주소지에 의뢰인의 전입신고를 둔 사건에서, 경찰 송치 뒤 마포구청 공문에 따라 조합이 계약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형사 결론이 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지 않도록 조합에 답변을 먼저 보낸 뒤 검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대응 사례 6건
불송치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전매·통장양도 의심, 자금 흐름으로 뒤집은 불송치
떴다방 업자에게 동호수와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 전매·통장거래 의심을 받은 사건, 자금 흐름 부재를 입증해 혐의없음 종결
불입건마포자이 라첼스 위장전입, 2년치 증거로 입건 전에 끝내다
서울·경기 거주기간이 혼재된 위장전입 의심 사건, 2년치 증거 취합으로 불입건 조기 종결
불입건마포자이 라첼스 위장부양, 조사 없이 의견서만으로 종결
일반공급 가점제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의견서만으로 불입건 종결
불입건마포자이 라첼스 위장부양, 장모님 부양 의심을 입건 전 종결
장모님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로 불입건 종결
불기소마포자이 라첼스 위장전입, 대형로펌이 놓친 사건을 검찰에서 뒤집다
대형로펌이 놓쳐 검찰 송치된 사건을 이어받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뒤집은 사례
불기소마포자이 라첼스 위장전입, 계약해제 통보까지 받고도 검찰에서 뒤집다
경찰 송치 후 조합의 계약해제 통보까지 받은 사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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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를 받았는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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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 리버파크 같은 재건축 단지, 부정청약으로 조사받으면 무엇이 남는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은 「주택법」 부정청약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계약취소는 남습니다.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를 예로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는 재건축 단지인데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는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된 단지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로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의 부정청약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과 제101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로 수사기관은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형법」상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을 함께 적용하므로, 통보서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뒤 조합에서 계약해제 통보가 왔으면 이미 늦은 건가요?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사건 가운데 2건은 경찰이 송치한 뒤에 맡았고, 각각 조합의 계약해제 통보와 계약금 1억 5천만원 몰취 통보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조합에 답변을 먼저 보내 형사 결론 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막고 검찰 수사에 대응해, 두 사건 모두 불기소로 끝냈습니다.
부모님 병원 기록이 다른 지역에서 나오면 바로 위장부양이 되나요?
바로 위장부양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단지에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병원 이용 기록이 주소지 인근이 아닌 곳에서 확인되어 수사의뢰된 2건은,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로 모두 불입건 종결되었습니다. 요양급여내역은 부양 여부를 짐작하게 하는 간접 정황이므로, 실제 부양을 입증할 자료와 법리를 함께 정리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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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공개에 동의해 주신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토 변호사 홍성환(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