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2026-11-16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사전청약 취소 단지의 사전당첨자 우선공급 자격과 부정청약 쟁점
사전청약 취소 · 후속사업규칙 제24조의7·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사전당첨자 우선공급 자격과 부정청약 쟁점
지위 유지 사전당첨자
546가구
3단지 공급
337세대
확인 기간
2022~2026
주택법 위반 대응 센터 ·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3·4단지는 2022년 민간 사전청약을 마친 뒤 2024년에 사업이 취소되고, 새 사업주체가 2026년에 다시 공급하는 단지입니다. 사전당첨자 가운데 지위 유지를 원한 546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요건은 2022년 사전청약 공고일부터 2026년 이번 공고일까지 4년이 넘는 기간의 거주와 주택 소유를 묻습니다. 확인 기간이 일반 청약보다 훨씬 길다는 점이 이 단지 당첨자가 알아야 할 핵심입니다.
이 글의 결론
경위: 2022년 6월 사전청약(3·4블록 804가구) → 2024년 6월 사업 취소 통보 → LH 토지 재공급 → 2026년 10월 후속사업 입주자모집공고
우선공급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 후속 사업주체가 종전 사전당첨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
제외 사유: 거주 요건 미충족(이번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 취소 통보 전날까지 무주택 요건 미유지, 주택 수 증가, 청약통장 미가입
수사: 공공택지 민영주택이어서 「주택법」 제65조가 그대로 적용되고, 위장전입이 있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과 업무방해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취소에서 후속사업까지의 경위
2022년 사전청약, 2024년 사업 취소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은 시행사 DS네트웍스가 2022년 6월 총 804가구(블록별 402가구)의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한 곳입니다. 경쟁률은 3블록 45대 1, 4블록 19대 1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청약 예정이던 2023년 12월까지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고, 토지대금을 내지 못하자 LH가 2024년 토지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시행사는 2024년 6월 당첨자들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2025년 토지 재공급과 546가구의 지위 유지
LH는 2025년 3월 두 필지를 다시 공급하면서, 기존 사전당첨자에게 종전과 같거나 비슷한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지위 유지를 원한 사전당첨자는 3블록 281가구, 4블록 265가구로 모두 546가구였습니다. 넥스트건설이 시행하고 시티건설 등이 시공을 맡아, 2026년 10월 23일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3·4단지(후속사업)로 입주자모집공고를 냈습니다.
3단지 청약홈 공고 기준
위치: 파주시 동패동 1673번지 일원,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3블록
공급 세대: 337세대(특별공급 141, 일반공급 196)
주택형: 전용 61㎡·84㎡(2개 타입)·89㎡·115㎡
분양가(최고가): 5억 8,900만~9억 9,400만 원, 분양가상한제 적용
일정: 특별공급 11월 2일, 1순위 11월 3일, 당첨자 발표 11월 10일, 계약 11월 25일~29일
입주 예정: 2030년 7월
청약홈의 3단지 공급 세대 337세대와 사전당첨자 우선공급 물량의 관계는 공고문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지의 사전당첨자는 2022년 사전청약에서 한 번, 2026년 우선공급에서 또 한 번 자격을 확인받습니다. 두 시점 사이의 4년이 모두 확인 대상입니다.
사전당첨자 우선공급의 근거와 제외 사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
제24조의7 제1항은 사전당첨자 모집 뒤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나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다음 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후속사업주체)가 그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선정이 취소된 사전당첨자(사전당첨취소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후속사업주체가 종전과 같거나 비슷한 면적의 주택을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고, 원하는 사람의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는 네 가지 경우
같은 조 제3항은 사전당첨취소자가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거주 요건: 취소된 사전청약 공고에서 정한 거주 요건(제4조 제5항·제6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때 거주기간은 이번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무주택 등 유지: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 발표일부터 취소 통보를 받은 날의 전날까지 제4조 제10항의 요건(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등)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주택 수: 이번 우선공급 공고일 기준 세대의 주택 수가 사전청약 당첨일 기준 주택 수보다 많은 경우
청약통장: 이번 우선공급 공고일 기준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눈여겨볼 것은 첫 번째 요건입니다. 거주기간을 2022년 사전청약 공고일이 아니라 2026년 이번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하므로, 사전당첨자는 사업이 취소된 뒤에도 그 지역에 계속 살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 취소로 사실상 지위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우선공급 소식을 듣고 주소만 되돌린 경우라면, 이 요건에서 문제가 됩니다.
무주택 요건은 취소 통보 전날까지만 유지하면 되지만, 세 번째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취소 통보 뒤 집을 샀다면 이번 공고일 기준 주택 수가 사전청약 당첨일보다 많아져 우선공급에서 빠집니다.
사전당첨자 우선공급은 2022년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거주는 2026년 공고일까지 이어져야 하고, 주택 수는 2022년보다 늘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청약 점검과 수사에서 문제 되는 부분
「주택법」 제65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공공택지 민영주택
이 단지는 운정3지구라는 공공택지에 짓는 민영주택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일반분양과 달리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주택법」 제65조 위반으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위장전입이 있었다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4년에 걸친 거주 기간이 쟁점이 되는 방식
일반 청약에서 거주 요건은 공고일 전 일정 기간만 봅니다. 이 단지 사전당첨자는 2022년 사전청약 당시의 거주와 2026년 공고일까지 이어진 거주를 함께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직장 이동, 결혼, 출산처럼 주소가 바뀔 일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확인할 지점도 많습니다. 주소를 옮겼다가 되돌린 기록이 있다면 그때의 실제 사정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 단지가 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
파주는 비규제지역이어서 국토교통부 점검의 "규제지역 전 단지" 기준에는 들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11월 발표에서도 그 밖의 지역은 인기 단지를 따로 골라 점검했고, 사전당첨자 우선공급처럼 요건이 복잡한 공급은 자격 확인 과정에서 부적격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점검 기준과 최근 결과는 부정청약 의심 354건 전부 수사의뢰에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맡은 위장전입 사건
장위 푸르지오, 직장 때문에 옮긴 주소를 사실로 증명한 불송치
직장 문제로 옮긴 주소를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주소를 옮긴 실제 사정을 자료로 증명해 불송치로 끝냈습니다.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주말부부 교사의 송치를 불기소로
주말부부로 지내던 교사가 위장전입을 의심받아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전당첨자는 일반 당첨자보다 설명해야 할 기간이 깁니다. 사전청약 때부터 지금까지 어디에 살았는지, 주소가 바뀐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청약이 취소되었는데, 새로 공급하는 단지에서 사전당첨자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뒤 그 공공택지를 새로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종전 사전당첨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주체는 종전과 같거나 비슷한 면적의 주택을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고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사전당첨자가 우선공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같은 조 제3항이 네 가지를 정합니다. 종전 사전청약 공고의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거주기간은 이번 우선공급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일부터 취소 통보 전날까지 무주택 요건 등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이번 공고일 기준 세대의 주택 수가 사전청약 당첨일보다 많아진 경우, 이번 공고일 기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전당첨자로 우선공급을 받았는데 나중에 부정청약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 단지는 공공택지에 짓는 민영주택이어서 「주택법」 제65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거주 요건이나 무주택 요건을 실제로 갖추지 못했는데 갖춘 것처럼 신청해 공급받았다면 공급질서 교란으로 수사될 수 있고, 위장전입이 있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과 업무방해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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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11. 16.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