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2026-11-10
부정청약 의심 354건 전부 수사의뢰, 합동점검 43개 단지 당첨자가 알아야 할 것
쟁점 해설주택법 제65조 · 형법 제314조
부정청약 의심 354건 수사의뢰
2025. 7.~2026. 3. 분양 43개 단지 합동점검 결과
점검 단지
43개 · 2.5만 호
의심 사례
354건
위장전입
334건
위장미혼
18건
주택법 위반 대응 센터 ·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026년 11월 10일,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43개 단지 약 2만 5천 호를 점검해 부정청약 의심 354건을 찾았고 전부 수사의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분양분 점검(252건)보다 102건, 40.5% 늘었습니다. 대상 단지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 기간에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당첨된 사람은 모두 점검 대상 단지의 당첨자입니다. 이 글은 발표 내용과 사례를 수사에서 보는 쟁점으로 다시 읽고, 수사의뢰 뒤의 흐름과 지금 정리할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의 결론
대상: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43개 단지 약 2만 5천 호. 서울 등 규제지역은 모든 단지, 그 밖의 지역은 청약이 몰린 단지
결과: 의심 354건(위장전입 334건,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을 전부 수사의뢰
조사 방식: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에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을 더해 대조했고,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단지별 점검 기간을 1일에서 3~5일로 늘렸습니다
시기: 이번 발표는 분양 뒤 8개월에서 1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경찰 연락은 그 뒤이고, 경찰의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2027년 10월 말까지)과 기간이 겹칩니다. 공소시효는 「주택법」 위반 5년, 업무방해 7년입니다
사전청약: 사전당첨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과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모두 기준이 되고, 거주와 무주택 요건은 그 사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응: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공고일 기준 3년(부양가족)·1년(거주지역) 동안의 실제 생활 자료를 지금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43개 단지 합동점검의 결과
규제지역 전 단지와 청약이 몰린 단지 약 2만 5천 호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함께 했습니다.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단지 가운데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그 밖의 지역에서 청약이 몰린 단지 43개, 약 2만 5천 호입니다. 보도자료에는 단지 이름이 없으므로, 이 기간 규제지역 단지의 당첨자라면 자기 단지가 대상이었다고 전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장전입 334건,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와 위장퇴사 각 1건
354건 가운데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94.4%입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 자격이나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가점을 올리려고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에 전입신고한 경우입니다. 위장미혼은 18건, 청약 자격 불법매매와 위장퇴사가 1건씩입니다.
반기별 적발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하반기 분양분: 154건
2024년 상반기 분양분: 127건
2024년 하반기 분양분: 390건
2025년 상반기 분양분: 252건(수도권 40개 단지 약 2만 8천 호, 2025년 12월 1일 발표)
2025년 7월~2026년 3월 분양분: 354건(43개 단지 약 2만 5천 호, 2026년 11월 10일 발표)
점검 호수는 지난번보다 3천 호 줄었는데 적발은 102건 늘었습니다.
적발이 늘어난 이유는 조사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이 늘어난 이유로 조사 방식의 강화를 들었습니다. 지난 점검까지는 부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곧 어느 지역 병원을 다녔는지가 위장부양을 가리는 주된 자료였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을 더했습니다. 부모가 다른 집을 임차해 살고 있었다는 기록, 성인 자녀의 직장이 신고 주소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기록이 그대로 의심의 근거가 됩니다.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단지별 점검 기간은 1일에서 3~5일로 늘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규제지역 전 단지를 대상으로 했고, 요양급여내역 외에 직장 소재지와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대조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지난 점검에서는 걸리지 않던 것이 이번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공개된 적발 사례와 수사 쟁점
장인 집에 배우자를 옮기고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례
서울의 한 아파트 거주자가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의 집으로 배우자를 전입시킨 뒤,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되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같은 단지에 따로 살던 장인·장모를 자기 주소로 옮기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는데, 장인·장모의 임대차 계약 내역으로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점제의 부양가족 점수에서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로 판단합니다. 수사에서 보는 것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공고일 전 3년 동안 부모가 어디서 잠을 자고 생활했는지입니다. 같은 단지나 가까운 곳에 부모 명의의 집이나 임차한 집이 따로 있으면 그 자체가 출발점이 되고, 당첨자는 부모가 그 집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생활했다는 자료로 답해야 합니다.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장인어른 부양 의심 입건 전 종결
장인어른의 요양급여내역으로 위장부양을 의심받았으나 조사 개시 전 선제 의견서로 끝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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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린 당첨자가 선제 의견서로 불입건을 받은 사건
다른 지역의 모친과 장모를 자기 주소로 옮긴 사례
여수에 사는 모친과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를 자기 집으로 전입시켜 부양가족 가점을 높인 사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모가 다니는 병원이 원래 살던 지역에 몰려 있으면 위장부양을 의심받는 것은 지난 점검들과 같은 방식입니다.
다만 요양급여내역은 어디서 진료를 받았는지를 보여 줄 뿐, 어디서 살았는지를 바로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오래 다니던 병원을 계속 다니는 노인은 흔하고, 두 집을 오가며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위장부양 사건에서도 이 지점이 쟁점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료 기록이 원래 지역에 남은 이유를 날짜별로 설명하고, 그 기간 당첨자 집에서 생활한 흔적을 따로 제시하면 의심은 걷힙니다.
과천 디에트르, 충북에 남은 장모님 기록을 풀어 받은 불기소
장모님의 요양급여내역이 다른 지역에서만 찍혀 송치된 사건을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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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고향 의료기록으로 별거를 의심받은 사건을 세 차례 의견서로 불기소 종결
주택 3채 가족이 두 아들을 서울과 수원으로 옮긴 사례
주택 3채를 가진 가족이 경기 성남 분당의 연립주택에 함께 살면서 두 아들의 주소만 서울과 수원으로 옮겼고, 두 아들은 각각 서울 아파트 추첨제 일반공급에 당첨되었습니다.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면 자격이 없었는데, 주소를 나눠 따로 세대를 꾸민 것처럼 한 경우입니다. 위장전입과 위장세대분리가 겹친 유형으로, 수사에서는 주소를 옮긴 날짜와 공고일의 간격, 옮긴 주소에서 실제로 생활했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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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 유보라, 조부모 댁 전입을 선제 의견서로 방어
조부모 댁 전입으로 무주택 지위를 의심받은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
4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위장미혼
한 당첨자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가진 사람과 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2021년부터 같은 주소에서 자녀를 함께 키웠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 인천 아파트 추첨제에 당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위장미혼을 18건 찾았고, 앞으로 혼인·임신·장애처럼 청약 자격을 꾸미는 행위를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자격은 법률상 혼인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거짓 신고가 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은 혼인신고를 미룬 이유가 청약 자격 유지였는지를 결혼식 시점, 동거 기간, 자녀 출생, 배우자 명의 주택과의 관계 같은 정황으로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아직 판결례가 쌓이지 않았으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을 처음부터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인증서를 넘긴 자격매매와 공고 직전의 위장퇴사
자격매매 사례에서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자격자가 매매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겼고, 알선자가 대신 청약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 알선자는 인천 거주자 11명의 명의로 25차례 대리 청약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청약 자격을 사고파는 것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지위의 양도이고, 알선자가 검거되면 명의를 넘긴 사람도 함께 수사를 받습니다.
위장퇴사 사례에서는 고소득 의사 부부가 소득 기준을 맞추려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병원을 퇴사했다가 공고일 직후 다시 입사해 서울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소득우선)에 당첨되었습니다. 퇴사가 서류상 실제로 있었더라도 공고일 무렵 소득을 낮추려는 목적이었고 재입사가 미리 약속되어 있었다면, 공급 자격을 꾸민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례를 허위 퇴사로 보았습니다.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통장양도 1심 유죄를 항소심 무죄로
청약통장을 업자에게 넘겼다는 혐의로 1심 유죄를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
마포자이 라첼스, 업자에게 남은 서류로 받은 통장양도 의심 불송치
떴다방 업자 검거 뒤 전매·통장거래를 의심받은 사건을 자금 흐름이 없다는 점으로 혐의없음 종결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를 양도·양수·알선하는 행위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 제65조 제2항은 위반자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제5항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부정청약 사건에는 한국부동산원이나 사업주체의 당첨자 선정·자격 심사 업무를 속였다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같습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이 맞았는지, 맞지 않았다면 그것이 청약 자격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수사의뢰 뒤의 흐름과 시기
분양 뒤 8개월에서 16개월 만의 발표
이번 점검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단지이고, 발표는 2026년 11월입니다. 지난 2025년 상반기 분양분도 2025년 12월에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점검은 분양이 끝나고 몇 달 뒤에 시작되고, 수사의뢰는 그 결과를 정리한 뒤에 나갑니다. 이번에도 분양 뒤 1년 안팎이 지나서야 수사의뢰가 나가는 셈입니다.
수사의뢰서 접수부터 출석요구까지
수사의뢰서가 경찰에 접수되면 사건을 맡은 경찰서는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통신 기록, 의료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같은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통상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발표 직후 바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같은 단지 안에서도 사람마다 연락 시점이 다릅니다. 연락을 받으면 국토교통부가 무엇을 근거로 의심했는지가 적힌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방법은 국토부 수사의뢰서, 경찰이 안 보여줄 때에 정리했습니다.
경찰의 3차 특별단속과 겹치는 시기
국토교통부 발표와 같은 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벌인 1·2차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565명을 단속해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으며, 이 가운데 부정청약을 포함한 공급질서 교란이 795명(22.3%)으로 농지투기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부산에서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고가 아파트에 당첨되려고 청약통장을 사고팔고 불법 전매를 주도한 브로커 등 39명이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3차 특별단속을 이어 가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와 함께 부정청약에 수사력을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54건의 수사의뢰가 경찰에 넘어가 처리되는 기간이 3차 특별단속 기간과 겹칩니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실적 관리와 성과 포상이 함께 돌아가므로, 접수된 부정청약 사건이 미뤄지기보다 단속 기간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연락이 없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사의뢰 대상인지는 경찰 연락을 받기 전까지 본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늦다고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공소시효입니다.
「주택법」 제101조 위반: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거짓 전입신고):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5년으로 정합니다. 수사의뢰 대상에 들어갔다면 연락이 몇 달 늦어도 시효 안에서는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의뢰는 분양 뒤 1년 안팎에 나가고, 경찰 연락은 그보다 더 뒤입니다. 몇 달 동안 연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전청약 단지 당첨자는 기준일이 둘입니다
2021~2022년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도 이 기간에 있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을 한 단지들이 2025년과 2026년에 본청약, 곧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AB13블록의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2022년 사전청약을 거쳐 2025년 11월 본청약을 했고, 사전당첨자 몫 413세대와 따로 일반분양 492세대를 공급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대상 단지 명단도, 사전당첨자를 점검했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본청약이 점검 기간 안에 있었다면 사전당첨자도 그 단지의 입주자로 확정된 당첨자이므로, 일반 당첨자와 같은 점검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두 개의 기준일
사전당첨자의 자격은 한 날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순위와 자격을 보는 날,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날,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순위와 자격의 기준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은 입주자 선정 순위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정하되, 사전청약은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준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제28조)과 특별공급(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에도 적용됩니다
거주기간: 제4조 제6항(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제34조 제2항)은 사전청약 신청자의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본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무주택 유지: 제4조 제10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등을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위 상실: 제58조의5 제3항(2024. 9. 30. 신설)은 사전당첨자나 그 세대원이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사전당첨자 지위를 잃는다고 정합니다
사전당첨자의 위장전입은 확인 기간이 길어집니다
사전당첨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하고, 거주기간은 본청약 공고일까지 이어서 계산됩니다.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 3~4년이 걸린 단지라면 수사에서 확인하는 거주 기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사전청약 직전에 주소만 옮겨 두었다가 본청약 무렵에야 실제로 이사했다면,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당시의 거주 요건부터 문제가 됩니다. 무주택 요건도 같아서, 두 공고일 사이에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 유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 됩니다.
사전당첨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과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두 날이 모두 기준입니다. 사전청약 당시의 거주와 무주택, 그리고 본청약까지 이어진 기간 전체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 단지 당첨자가 지금 할 일
공고일 기준 생활 자료를 지금 모읍니다
주택법 위반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전당첨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도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은 공고일 전 3년,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은 공고문이 정한 기간 동안 실제로 그 주소에서 살았는지가 쟁점입니다. 그 기간의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은 1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관리비나 택배 기록도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모을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주소에서의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과 아파트 출입 기록
카드 사용 지역, 대중교통 이용 내역, 택배 수령지
부양가족의 진료 기록과 그 병원을 계속 다닌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
부모나 성인 자녀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그 집의 실제 사용 관계
직장 소재지와 신고 주소가 멀다면 출퇴근 방법과 기록
의심을 받을 만한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이 생긴 이유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새로 쓴 직장 소재지와 전·월세 계약 내역도 같은 방식으로 미리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은 자료를 본 뒤에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바로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고 싶어지지만, 그 통화 내용도 수사 기록에 남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기억에 의존해 말했다가 나중에 자료와 어긋나면 그 어긋남이 다시 의심의 근거가 됩니다. 출석 일정을 잡고, 수사의뢰서와 자기 자료를 대조한 뒤에 진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사 전 준비는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대상 단지 당첨자라면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공고일 기준의 생활 자료를 지금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그 자료가 수사의뢰서가 지적할 기록마다 이유를 붙이는 의견서의 바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당첨된 단지가 이번 43개 단지에 들어갔는지 알 수 있나요?
보도자료에는 단지 명단이 없습니다.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단지 가운데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그 밖 지역의 인기 단지입니다. 이 기간에 규제지역에서 당첨되었다면 대상 단지였다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맞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사업주체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소명자료 요구를 받았다면 개인별로도 확인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수사의뢰가 되면 경찰 연락은 언제쯤 오나요?
보도자료는 수사의뢰 시점과 받는 기관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사의뢰서가 경찰에 접수되면 사건을 맡은 경찰서가 통신·의료·카드 기록 같은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의 순서여서, 발표 직후 바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커서 몇 달 안에 연락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연락이 없으면 끝났다고 볼 수 있나요?
기준이 되는 것은 공소시효입니다. 「주택법」 제101조 위반은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가 5년이고,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는 7년,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은 5년입니다. 수사의뢰 대상에 들어갔다면 연락이 늦어도 시효 안에서는 수사가 진행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도 이번 점검 대상인가요?
보도자료는 사전당첨자를 점검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입주자모집공고)이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 사이에 있었다면, 사전당첨자도 그 단지의 입주자로 확정된 당첨자이므로 같은 점검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전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순위와 자격은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은 본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보고, 무주택 요건은 두 날 사이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무엇을 잃나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공급계약 취소,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 범위의 청약 자격 제한이 따릅니다. 계약취소는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되므로 불송치를 받아도 사업주체의 통보가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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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명 요청이나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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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11. 11.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