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경기 성남 · 위장전입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위장전입, 주말부부 교사의 송치를 불기소로 뒤집다
의뢰인 상황
“교사인 저와 군인인 남편은 주말부부처럼 떨어져 살았지만, 언젠가 안정된 집에서 매일 함께 사는 것을 목표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는데, 국토부는 제가 인천에서 남편과 함께 살면서 주소지만 성남에 둔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하며 저를 수사의뢰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교사 신분이라, 주택법 위반이나 나아가 업무방해·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까지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인천에 있었으니 인천에도 생활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 정작 주된 거주지인 성남에는 카드 결제기록이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실제로는 인천에서 남편과 함께 살면서, 청약을 위해 주소지만 성남에 둔 위장전입이 아니냐”
주된 거주지에서는 동거인이 생활비를 대신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생활반응이 당혹스러울 만큼 적게 나타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사건이 정확히 그런 구조였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의뢰서 확보 — 혐의 단정 양상 확인
- –가장 먼저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 –국토부는 청약 신청 단계부터 의심스러운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신용카드 사용내역·휴대전화 기지국 내역까지 수사해달라고 세세히 주문했고, 유사사건 수사사례까지 첨부했습니다
- –이는 국토부가 사실상 위장전입 혐의를 단정한 상태에서 나오는 수사의뢰 양상으로, 그만큼 강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5년치 생활 전반 검토
- –의뢰인과 남편의 생활 전반 5년치를 변호사가 전부 직접 확인했습니다
- –카드 사용내역, 기지국 내역(최근 1년치)을 비롯해 두 사람의 생활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취합했습니다
- –주된 거주지일수록 오히려 결제기록이 적게 남는 구조를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3
복수주소주의 법리·선례 활용
- –국토부가 고루한 옛 법리를 고수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민법상 복수주소주의에 따라 생활근거지도 필요에 따라 복수의 거주 형태로 유지할 수 있음을, 각종 판례와 수사처분례로 입증했습니다
- –같은 해링턴스퀘어에서 이미 불입건으로 종결시킨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참고자료로 강조했습니다
4
검찰 단계 역전
- –경찰은 사건을 면밀히 살피기보다 국토부 의견대로 송치했습니다
- –이에 굴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경찰의 송치결정을 반박하고, 국토부·경찰의 논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리에도 반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이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뒤집어, 교사인 의뢰인의 신분과 청약을 함께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