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위장전입으로 조사받으면 징계까지 받나요?

공무원이 위장전입으로 수사를 받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무원 수사를 시작하면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형사 결론이 나오기 전에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리기도 합니다. 저희가 맡은 성남역 해링턴스퀘어 사건에서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지만 의견서를 내 감봉 3월로 감경되었고, 「주택법」은 무혐의, 「주민등록법」은 선고유예로 끝났습니다. 공무원 사건은 형사와 징계를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처음부터 함께 방어해야 합니다.

▶공무원 위장전입 사건이 형사와 징계 두 갈래로 진행되는 구조

·수사 개시 통보로 소속 기관이 사건을 알게 되는 경로

공무원은 위장전입 의심을 받는 순간부터 일반인과 다른 길을 걷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하고 경찰이 입건하면, 본인이 직장에 알리지 않아도 소속 기관은 수사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맡은 성남역 해링턴스퀘어 사건에서도 수사의뢰와 함께 공무원 징계 절차가 병행되었습니다.

·형사 결론보다 먼저 열리는 징계위원회

공무원 사건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순서는 징계가 형사보다 먼저 오는 경우입니다. 성남역 해링턴스퀘어 사건은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검찰이 「주택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였습니다.

이 순서가 위험한 이유는 진술이 두 곳에서 따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한 설명과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면, 그 차이는 양쪽 절차에서 모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와 징계를 하나의 사실관계 위에서 일관되게 방어해야 합니다.

·징계의 종류와 감봉의 효과

실무에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중징계, 감봉과 견책을 경징계로 부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징계 사유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를 들고 있어, 「주민등록법」 위반이 인정되면 징계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에게는 각자의 신분 법령에 따른 징계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주택법」과 「주민등록법」에서 결론이 갈리는 이유

·「주민등록법」은 실제 거주를, 「주택법」은 청약 목적을

공무원 사건에서 형사 결론이 둘로 갈리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두 법의 질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그 주소에서 실제로 살았는지를 따집니다. 「주택법」 제65조 부정청약에서는 전입이 허위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전입이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전입신고를 심사할 때 따질 수 있는 것은 거주 목적 하나뿐이고, 다른 이해관계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규율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전입 사실을 다투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청약 목적성으로 옮긴 방어

성남역 해링턴스퀘어 사건은 전입신고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쟁점을 전입의 허위성이 아니라 청약 목적성으로 옮겼습니다.

·선고유예가 가지는 의미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뤄 두는 판결로, 유예기간을 문제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이고,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남역 해링턴스퀘어 사건에서는 정식재판에서 전입 경위와 양형 사유를 소명해 벌금형이 선고유예로 바뀌었습니다.

▶징계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것

·중징계 의결 요구를 감봉 3월로 낮춘 의견서

징계는 형사 결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징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남역 해링턴스퀘어 사건에서 저희는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전입 경위와 사안의 실질을 소명했고, 징계는 감봉 3월의 경징계로 감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형사 기록과 징계 의견서를 같은 사실관계로

징계위원회에 낸 의견서와 경찰·검찰에 낸 의견서는 같은 사실을 같은 순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전입한 날짜, 전입한 이유, 실제로 머문 곳, 청약 일정을 알게 된 시점이 두 곳에서 다르게 적히면 그 차이가 다음 절차의 질문이 됩니다. 형사와 징계를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일관되게 방어해야 두 절차의 결과가 연결됩니다.

·기소유예로는 지킬 수 없는 직장

공무원에게는 처분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징계 판단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공무원이어서 억울하게 처벌받으면 징계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고, 기소유예가 아니라 완전한 혐의없음으로 끝나야만 집과 직장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교사·군인·공무원 사건에서 실제로 다툰 내용

·신분상 불이익이 예고된 교사의 주말부부 사건

교사도 형사 처분과 별개로 신분상 불이익을 걱정해야 합니다.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사건의 의뢰인은 교사였고, 「주택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까지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군인인 남편이 있던 인천에 생활반응이 더 많이 나왔고, 정작 성남에는 카드 결제 기록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의견대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남편의 생활 전반 5년치를 직접 확인하고, 주된 거주지에서는 동거인이 생활비를 대신 결제해 생활반응이 적게 나온다는 점을 입증해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검찰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군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군인 사건

군인은 수사기관부터 다릅니다. 과천 디에트르 군인 사건에서는 일반 경찰이 아니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이 사건을 맡았고, 군 수사기관의 조사는 절차와 강도가 일반 경찰 수사와 달랐습니다. 저희는 군형사 전문인 박상호 변호사와 함께 대응했고, 군검사의 불기소로 끝냈습니다.

군인 피고인이 부양가족 가점 문제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있습니다.

·부모님 댁 체류가 있었던 공무원 세대분리 사건

▶공무원이 조사 전에 먼저 할 일

·수사의뢰서 확보와 진술의 일관성

공무원 사건에서 첫 조사의 진술은 형사 기록과 징계 기록에 동시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가 무엇을 근거로 의심했는지는 수사의뢰서에 적혀 있으므로,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로 먼저 받아 보고 그 근거마다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사나 사택에 주소를 둔 경우라면 관사·사택 세대분리에서 정리한 기준도 함께 보십시오.

·반부패수사대 수사와 처분 이후의 계약 문제

저희가 공개한 사례 54건 가운데 41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끝났습니다. 경찰 조사 절차 전반은 경찰조사 절차와 대응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