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 방배 위장부양, 3개 죄명 전부 혐의없음으로
의뢰인 상황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일찍 보내고 분당에서 혼자 적적하게 사셔서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다만 십수년 사신 분당 친구분들과 어울리시는 게 유일한 낙이셨어요. 그래서 요양급여내역에 분당 기록이 남았는데, 국토부는 모시고 살지도 않으면서 가점 목적으로 전입신고시킨 것 아니냐고 몰아갑니다. 게다가 경찰은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까지 문제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디에이치 방배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당첨되셨습니다. 국토부는 피부양자인 부친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의료기록이 전부 경기도 성남시로 잡힌다는 점을 들어, 정말 서울 서초구에서 모시고 산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의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부친의 의료기록이 전부 성남에서 확인되는데, 실제로는 모시고 살지도 않으면서 청약 가점을 목적으로 전입신고만 시킨 것이 아니냐”
경찰은 여기에 더해 국토부가 수사의뢰하지도 않은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교사) 혐의까지 자체 인지하여 입건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다른 주택법 사건과는 또 다른 방식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수사의뢰서 확보·추가 죄명 법리 대응
- –주택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의 첫 단계인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부터 진행했습니다
- –경찰이 자체 인지한 업무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리를 리서치하여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부친 동반 모의조사
-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친을 함께 모시고 모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고령이신 부친께서 조사 과정에서 실수하시는 일이 없도록 진술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생활반응 대응논리 구축
- –부친의 생활반응이 성남에서 나타난 이유를 설명할 논리를 세웠습니다
- –성남에서 서초까지 어떻게 왕래하셨는지, 부친의 생활근거지가 서초에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4번의 의견서 제출과 2번의 경찰조사 끝에,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업무방해 세 죄명 모두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이 죄명을 늘려 압박한 사건에서 전부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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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5. 09. 07.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