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써밋 인천검단3차 위장부양, 요양급여내역이 남은 이유를 입증해 받은 불송치

모의 피의자신문으로 진술 준비

• –실제 조사에서 나올 질문을 상정해 모의 피의자신문을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경찰 단계의 진술에서 빠지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모친이 아들 집으로 옮긴 이유와 거주 사실 입증

• –모친은 의뢰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뒤 실제로 그곳에서 거주했고, 이를 보여주는 생활반응 자료가 있었습니다.
• –모친은 부친과의 불화에 허리 부상이 겹쳐 병간호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에서 아들 집으로 옮겨야 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요양급여내역이 남은 이유를 자료로 설명

• –원래 주소지 인근의 병원 기록은 자주 나타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2주에서 한 달 간격으로 한두 번씩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 –모친은 그 지역에서 게이트볼, 오카리나 등 여러 활동을 도맡고 있었고, 병원 기록은 그 활동 때문에 옛 동네를 찾았을 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 –이 점을 의뢰인 차량의 하이패스 기록과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입증했고, 삭제된 대화는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해 제출했습니다.

복수주소 법리 제시

•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는 하나로 한정되지 않으며, 복수의 거주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노1768 판결의 취지를 들어, 다른 주소지에서 생활 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 전입이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견서 제출과 조사 동행

• –의견서를 제출한 뒤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 –조사 이후에도 추가 자료를 연이어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