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충북에 남은 장모님의 기록을 복수거주와 부양 사실로 풀어 받은 불기소

수사의뢰서 확보와 의심의 구조 파악

• –국토교통부 수사의뢰서를 확보해 의심의 근거를 항목별로 나누었습니다. 요양급여내역의 지역, 장인어른의 주소지, 집 구조 세 가지가 전부였고, 장모님이 2009년부터 의뢰인 세대에 있었다는 사실은 수사의뢰서에도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 –십수 년 전의 전입신고를 2020년대의 청약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대응의 첫 전제로 삼았습니다.

복수거주와 부양 사실을 증명할 자료 준비

• –장인어른의 승적기록부로 출가 사실을 증명하고, 장모님의 과천과 제천 사이 교통기록, 의뢰인의 왕래 기록, 과천에서의 소비 패턴과 충북에서의 생활 반응을 날짜별로 대조해 장모님이 두 집을 오가며 살았다는 복수거주를 정리했습니다.
• –과천이 장모님의 생활에서 열위의 주소지라는 점은 인정하되, 그 사정만으로 과천에 전입신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경찰 조사 전에 모의 조사를 진행해 요양급여내역과 집 구조에 관한 질문에 답할 순서를 미리 잡았습니다.

송치 뒤 반박 의견서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 –경찰이 송치하자 반박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출가한 장인어른은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모님을 홀로 부양할 수 없었고, 의뢰인 부부의 부양이 없으면 장모님의 생활이 극히 곤란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 –검찰은 2025년 11월 20일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장모님이 의뢰인의 집과 충북 남편 집을 오갔고, 의뢰인 부부의 부양 없이는 생활이 극히 곤란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담당자 교체로 늦어진 수사를 의견서로 재촉

• –보완수사 뒤 담당자가 바뀌면서 사건이 10개월 가까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 –2026년 10월 15일 수원지방검찰청(현 공소청) 안양지청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