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부정청약 대응 사례 3건
캡틴법률사무소가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맡은 부정청약 사건은 3개 단지 3건이고, 불송치 2건과 검찰 불기소 1건으로 모두 기소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3건 모두 부모님이나 외조모, 시어머니를 실제로 부양했는지가 문제된 위장부양 사건입니다.
호반써밋 인천검단3차 사건은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가점으로 일반공급 1순위에 당첨된 의뢰인이, 모친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이 원래 살던 동네에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모친이 아들 집으로 옮겨야 했던 사정과 옛 동네에 병원 기록이 생긴 이유를 하이패스 기록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한 카카오톡 대화로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냈습니다.
인천검단 제일풍경채 2차 사건은 외조모를,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사건은 시어머니를 부양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실제로 부양해 왔는데도 동거 여부가 문제되었고, 동거 여부만으로 부양을 부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와 처분례를 근거로 각각 불송치와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단지 개요와 적용 법률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는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대 5 지분으로 함께 개발하는 공공택지입니다.
호반써밋 인천검단3차는 AB13블록 905가구, 제일풍경채 검단 2차는 AB18블록 1,734가구,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은 원당동 372세대 규모입니다.
호반써밋 인천검단3차와 제일풍경채 검단 2차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단지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다면 「주택법」 제65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공급 단지입니다. 자세한 법리는 처벌과 불이익에 정리했습니다.
이 단지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실관계
모친의 원래 주소지 인근 병원 기록은 자주 나타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2주에서 한 달 간격으로 한두 번씩 생긴 것이었습니다.
모친은 옛 동네에서 게이트볼, 오카리나 같은 활동을 맡고 있었고, 그 활동 때문에 옛 동네를 찾았을 때 병원 기록이 생겼습니다.
외조모를 부양한 사건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의 부양 요건을 동거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전입해 주민등록표상 3년 이상 등재 요건을 갖춘 의뢰인에게, 국토교통부는 오로지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주소만 옮겼다고 의심했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대응 사례 3건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호반써밋 인천검단3차 위장부양, 요양급여내역이 남은 이유를 입증해 받은 불송치
모친의 요양급여내역이 원래 살던 동네에 남아 있어 위장부양을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모친이 아들 집으로 옮겨야 했던 사정과 옛 동네에 병원 기록이 생긴 이유를 하이패스 기록과 복원한 카카오톡 대화로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불송치인천검단 제일풍경채 위장부양, 부양의무 법리로 끝낸 노부모 특공 의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부양의무 법리로 불송치 종결
불기소검단 롯데캐슬 넥스티엘 위장부양, 부양 입증으로 받아낸 불기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부양 입증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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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단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검단신도시는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개발하는 공공택지이고, 이곳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공급됩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달리 「주택법」 제65조가 그대로 적용되어,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되고 공급계약 취소와 최장 10년의 입주자자격 제한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전 동네 병원을 계속 다니시면 위장부양으로 보나요?
그 기록만으로 위장부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호반써밋 인천검단3차 사건에서는 모친이 옛 동네 활동 때문에 그곳을 찾았을 때 병원 기록이 생겼다는 점을 하이패스 기록과 복원한 대화로 입증해 불송치로 끝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노1768 판결의 취지처럼, 다른 주소지에서 생활 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 전입이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무조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인천검단 제일풍경채 2차와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사건은 동거 여부가 문제되었지만, 동거 여부만으로 부양을 부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와 처분례를 근거로 불송치와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30일 부양 요건에 실제 같이 거주를 더하는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므로, 앞으로 신청하는 분은 등재와 실제 동거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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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공개에 동의해 주신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토 변호사 홍성환(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