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택법 위반 조사 대응 사례

인천은 검단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 공급이 이어지면서 특별공급 비중이 높은 단지가 많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인천 사례는 검단신도시(제일풍경채 2차·롯데캐슬 넥스티엘)와 용현·학익지구(시티오씨엘 7단지)의 네 건으로, 위장부양 두 건과 위장전입 두 건입니다.

인천 사건의 특징

검단 두 건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부모가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가 쟁점이었고, 부양의무 법리와 부양 사실 입증으로 각각 불송치와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시티오씨엘 두 건은 위장전입으로, 하나는 이모 댁 전입을 생활반응 자료로 소명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모집공고 직전에 전입한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한 사건입니다. 전입 시점이 공고일과 가까울수록 생활 기록을 날짜별로 촘촘하게 모아야 한다는 점이 인천 사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수사 부서

인천 단지의 부정청약 사건은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맡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처럼 특별공급 물량이 수백 가구인 단지는 한 부서가 같은 단지의 당첨자 여러 명을 함께 조사하므로, 다른 당첨자의 진술과 자료가 비교 대상이 됩니다.

인천 지역 대응 사례

아래는 인천 지역 단지에서 조사를 받은 분들의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