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위장전입, 영주와 부천을 오간 복수의 생활반응을 실거주로 설명해 받은 불입건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1962년생 여성으로, 경북 영주시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2024년 8월 5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자녀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2024년 9월 19일에는 부천의 단독주택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11일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에 청약해 당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2월 「주택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고, 사건은 인천광역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에 배당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영주에서 남편과 계속 살면서, 인천 지역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부천에 주소만 두 차례 옮긴 위장전입이 아니냐”
의뢰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영주 쪽 병원 기록이 남아 있었고, 1~2개월 사이에 주소를 두 번 옮긴 기록도 수사기관에는 이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단지는 재개발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어서 「주택법」 위반은 법리로 다툴 여지가 있었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이 함께 걸려 있어 결국 부천에서 실제로 살았는지를 사실로 소명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수사의뢰서 확보와 혐의 구조 파악
- –국토교통부 수사의뢰서를 확보해 적용법조와 의심의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과 함께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은 부평 산곡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단지입니다. 정비사업 일반분양에는 「주택법」 제6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4도3992 판결의 법리를 「주택법」 위반 부분의 첫 번째 주장으로 정리했습니다.
- –다만 「주민등록법」 위반은 이 법리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실제 거주 여부를 입증하는 것을 대응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별거 사유와 부천 생활의 실체 정리
- –의뢰인이 남편과 별거하게 된 실제 사정을 확인하고, 그 사정이 청약 공고보다 앞서 생겼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부천의 자녀 집에 임시로 머문 것은 부천에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던 기간이었다는 점, 이후 단독주택으로 옮긴 것은 그 준비가 구체화된 결과였다는 점을 날짜순으로 보였습니다.
- –의뢰인이 지금도 부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제시해, 청약을 위해 주소만 잠시 옮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복수의 생활반응과 의료기록에 대한 설명
-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영주와 부천을 오갔으므로 두 지역에 생활반응이 함께 나타난 것은 자연스럽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영주 쪽 요양급여내역은 오래 다니던 익숙한 병원을 계속 이용한 결과일 뿐, 영주에 생활의 중심이 있었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
- –이 내용을 2026년 9월 14일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입건
처분 기관 인천광역시경찰청 · 2026년 11월
인천광역시경찰청은 2026년 11월 12일 「주택법」 위반 사건을 입건전조사종결(죄가안됨)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례적인 이주 패턴과 불리한 의료기록이 있었지만, 별거와 사업 준비라는 실제 사정,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부천 실거주를 자료로 설명해 입건되지 않고 끝난 사례입니다.

관련 판례 해설
위장전입 판례 해설
거짓 전입신고로 인정된 판결과 무죄가 나온 판결, 결론을 가른 사실관계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위장전입 의심으로 조사를 받은 사건들입니다.

공무원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무혐의와 주민등록법 선고유예로 종결된 사례
전입신고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을 전입의 허위성이 아니라 청약 목적성으로 옮겨, 검찰 단계에서 주택법 무혐의를 받고 주민등록법은 정식재판청구로 선고유예까지 낮춘 사례입니다. 공무원 신분에 대한 징계는 의견서 제출로 중징계 의결 요구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위장전입, 복수거주 법리로 뒤집은 신혼특공 의심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원 요건 의심 사건, 복수거주 법리로 불송치 종결

아산 탕정 더샵 위장전입, 반부패수사대 앞에서 사업상 이주를 증명하다
사업상 아산 이주를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은 사건, 충남청 반부패수사대 수사 대응으로 불입건 종결
검토 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1. 20.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