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 방배 추첨제 당첨은 합법, 부정청약과의 경계는 실제 생활에 있습니다

추첨제로 당첨된 것 자체는 부정청약이 아닙니다. 부정청약은 당첨 방식이 아니라 자격 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의 문제입니다. 요건을 실제 생활로 갖추었다면 시세 차익이 아무리 커도 처벌 대상이 아니고, 서류로만 맞추었다면 추첨이든 가점이든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디에이치 방배는 2024년 8월 분양 당시 전용 84㎡ 분양가가 22억 원대였고, 이후 호가가 40억 원 수준까지 올라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렸습니다. 유명인의 당첨 소식이 보도되면서 추첨제 물량을 두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단지에서는 215가구가 추첨제로 배정되었는데,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먼저 돌아가고 나머지 25%는 우선 추첨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에서 뽑습니다. 가점이 낮은 사람도 기회를 얻도록 설계된 제도이고, 현금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은 정책의 문제이지 당첨자 개인의 위법 문제가 아닙니다.

로또 단지의 당첨 후 점검

시세 차익이 큰 단지일수록 국토교통부가 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질서 교란 여부를 점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실무에서 수사의뢰로 이어지는 유형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주소만 옮겨 거주 요건이나 무주택 세대 요건을 맞춘 위장전입, 실제로 모시고 살지 않는 부모를 세대원으로 올려 가점이나 특별공급 자격을 만든 위장부양, 그리고 청약통장이나 당첨 지위를 사고판 공급질서 교란입니다. 디에이치 방배에서 저희가 맡은 사건은 두 건 모두 위장부양 의심이었습니다.

디에이치 방배에서 문제된 사실

한 사건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었습니다. 경찰은 부양 요건에 집중해 수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저희는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했고, 부분공개 처리되자 이의신청으로 거의 전부를 공개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무엇을 근거로 의심했는지 정확히 알고 대응한 결과, 입건 전 단계에서 사건이 끝났습니다.

다른 사건은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였습니다. 피부양자인 아버지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이 전부 경기도 성남시로 잡혔고, 경찰은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까지 추가로 인지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생활 기록이 성남에서 나타난 이유와 성남에서 서초까지 어떻게 오가셨는지를 하나하나 자료로 정리했고, 고령이신 아버지께서 조사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함께 모의조사를 했습니다. 세 죄명 모두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서류가 아닌 생활

두 사건에서 다툰 것은 같습니다. 부모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집에서 함께 생활했는지입니다. 법원도 병원 기록이 다른 지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따로 살았다고 단정하지 않고, 그 기록이 생긴 이유를 따집니다.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무죄 판결의 사실관계는 노부모부양·부양가족 판례에 정리했습니다.

당첨 뒤 국토교통부의 소명 요구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진술의 방향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자료를 혼자 급하게 만들기보다, 무엇이 의심의 근거인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