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 방배 부정청약 대응 사례 2건
캡틴법률사무소가 디에이치 방배에서 맡은 부정청약 사건은 2건이고, 1건은 불입건, 1건은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살았는지가 문제된 위장부양 사건입니다.
불입건 사건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사건입니다. 이 특별공급은 서울 거주 요건과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해 부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경찰은 부양 요건에 집중해 수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수사의뢰서가 부분공개되자 이의신청으로 거의 전부를 공개받았고, 노부모 부양 법리를 정리해 담당 수사관에게 개진한 끝에 불입건으로 끝났습니다.
불송치 사건은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사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친의 요양급여내역상 의료기록이 전부 경기도 성남시로 잡힌다는 점을 들어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국토교통부가 의뢰하지 않은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즉 다른 사람에게 거짓 전입신고를 하게 했다는 혐의까지 자체 인지해 입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4번의 의견서 제출과 2번의 경찰조사 끝에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업무방해 세 죄명 모두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디에이치 방배 단지 개요와 적용 법률
서울 서초구 방배동, 4·7호선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 사이의 단지입니다.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3층 29개 동, 총 3,064가구 가운데 전용 59~114㎡ 1,244가구가 일반분양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3.3㎡당 평균 분양가는 6,496만원이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된 정비사업 단지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에 따라 일반분양 당첨자를 「주택법」 제65조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수사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입니다. 자세한 법리는 재건축·재개발 부정청약과 관련 법률에 정리했습니다.
이 단지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실관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사건에서 경찰은 의뢰인의 부양 요건에 집중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혐의 내용이 적힌 수사의뢰서가 부분공개 처리되었고, 즉시 이의신청해 수사의뢰서 거의 대부분을 공개받았습니다.
부친의 의료기록이 전부 성남으로 잡힌 사건에서는 부친이 성남에서 서초까지 어떻게 왕래했는지, 부친의 생활근거지가 서초에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하지 않은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혐의를 자체 인지했고, 고령인 부친도 함께 모의조사를 거쳐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디에이치 방배 대응 사례 2건
불입건디에이치 방배 위장부양, 이의신청으로 입건 전에 끝낸 사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이의신청·법리 대응으로 불입건 종결
불송치디에이치 방배 위장부양, 3개 죄명 전부 혐의없음으로
경찰이 주택법 외에 업무방해·주민등록법 위반까지 인지한 사건, 3개 죄명 전부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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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방배 추첨제 당첨은 합법, 부정청약과의 경계는 실제 생활에 있습니다
고가 단지 추첨제 당첨 자체는 제도가 정한 절차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요건을 서류로만 맞춘 경우입니다. 디에이치 방배에서 실제로 진행된 노부모부양·부양가족 사건을 바탕으로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국토부 수사의뢰서, 경찰이 안 보여줄 때
부정청약 사건은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로 시작됩니다. 그 수사의뢰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는데, 경찰서마다 처분이 갈립니다. 실질 내용을 지운 부분공개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방법과 실제 인용 사례, 기한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부정청약 점검과 수사, 가점제 당첨선 70~82점과 부양가족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가점제 당첨선은 70~82점으로, 가점제 당첨자 모두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중 점검하는 부모의 요양급여내역, 업무방해와 심사가 허술했다는 반론, 진료 기록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무죄가 나온 판결, 입주가 시작된 뒤의 계약취소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에이치 방배 부정청약으로 조사받으면 업무방해도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디에이치 방배는 방배5구역 재건축 단지이고, 대법원 2024도3992 판결 뒤로 정비사업 단지에서는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가 주로 적용됩니다. 저희가 맡은 사건에서도 경찰이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를 자체 인지했지만, 죄명별로 의견서를 4번 제출하고 2번의 조사에 대응해 세 죄명 모두 불송치로 끝냈습니다.
디에이치 방배는 재건축 단지인데 「주택법」으로 처벌되나요?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로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의 부정청약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과 제101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고, 업무방해는 징역형 상한이 5년으로 「주택법」 위반보다 무겁습니다. 공급계약 취소 가능성도 견해가 갈리는 상태이므로 처벌만 놓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의뢰서가 일부만 공개되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디에이치 방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사건에서 수사의뢰서가 부분공개되자 즉시 이의신청해 거의 전부를 공개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대응 전략을 세우고 노부모 부양 법리를 수사관에게 개진해 불입건으로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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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공개에 동의해 주신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토 변호사 홍성환(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