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2026-11-17
위장미혼으로 수사의뢰되면, 혼인신고를 미룬 이유가 쟁점입니다
위장미혼
위장미혼 수사에서 확인하는 것
혼인신고 시점
배우자 주택
주택법 위반 대응 센터 ·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2026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 합동점검 발표에서 위장미혼 의심 18건이 수사의뢰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 센터에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청약에 당첨된 분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가 되는 이유는, 신고를 미룬 이유가 청약 자격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는지를 수사기관이 따로 묻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결론
규칙의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세대와 혼인기간을 법률상 혼인(혼인신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수사의 근거: 국토교통부는 유주택자와 사실상 부부로 살면서 일부러 신고를 미룬 경우를 「주택법」 제65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봅니다
확인하는 정황: 결혼식 시점, 동거 기간, 자녀 출생과 인지, 상대방 명의 주택 거주, 당첨 뒤 곧바로 한 혼인신고
다툴 지점: 혼인신고를 미룬 이유가 청약과 무관하게 먼저 생겼다는 사실, 그리고 신고 내용이 법률상 사실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
위장미혼이 청약에서 문제 되는 구조
규칙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세대를 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은 세대를 주택공급신청자, 그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직계존비속 등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정하고, 제4호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합니다. 제4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기간을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청약 실무에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신청자의 세대에는 들어오지 않고,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기간 7년도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자격을 잃는 경우
위장미혼이 문제 되는 사건은 대부분 상대방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상대방의 주택이 세대의 주택이 되어 무주택 요건을 잃기 때문입니다. 2026년 11월 발표 사례에서는 인천에 아파트와 분양권을 가진 사람과 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2021년부터 같은 주소에서 자녀를 함께 키운 당첨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로 추첨제에 당첨되었습니다.
한부모 자격도 같은 구조입니다.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 발표에서는 쌍둥이를 혼자 키운다며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부모로 청약해 당첨된 사람이,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와 그 아내 명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사례가 수사의뢰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택을 피하는 것에 더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자격까지 얻은 경우라면 판단이 더 엄격해집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소득 기준
현행 규칙은 혼인 중이 아니고 자녀가 없는 사람도 소득 요건을 갖추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정합니다(제43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독세대주 등에게는 전용 60㎡ 이하 주택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이 되는 세대 소득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대방의 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주택 수와 소득이 모두 달라지므로, 자격 유지를 위해 신고를 미루었다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 그만큼 많습니다.
규칙이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실이 방어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수사기관도 이 점을 알기 때문에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신고를 미룬 이유를 확인합니다.
위장미혼 수사에서 확인하는 정황
결혼식과 공고일의 간격, 함께 산 기간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것은 결혼식을 올린 날과 입주자모집공고일 사이의 간격입니다. 결혼식 뒤 몇 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동안 같은 주소에서 살았다면, 수사기관은 사실상 혼인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청첩장, 예식장 계약, 신혼여행 기록, 양가 상견례 같은 자료는 신청자가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 기록과 주변 진술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과 인지
자녀가 태어나 아버지가 인지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가 함께 기재됩니다.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정은 국토교통부가 이번 발표에서 대표 사례로 든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혼인·임신·장애처럼 청약 자격을 꾸미는 행위를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 명의 주택에서의 거주
신청자가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면, 무주택자로 청약했으면서 실제로는 유주택 가구의 일원으로 살았다는 정황이 됩니다. 주소를 다른 곳에 두고 실제로는 상대방 집에서 살았다면 위장전입도 함께 문제되어 「주민등록법」 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위치, 통신 기록,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 내역이 거주를 확인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당첨 직후의 혼인신고
당첨이나 계약 직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신고 시점이 청약 일정에 맞추어졌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를 미룬 기간과 공고일·당첨일·계약일을 날짜순으로 비교합니다. 반대로 당첨 뒤에도 한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미룬 이유가 청약이 아닌 다른 데 있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장미혼 수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결혼식·동거·자녀·주택·신고 시점이 청약 일정과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주택법」 제65조의 부정한 방법과 업무방해의 위계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101조는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혼인신고 전의 신청자가 미혼으로 신청했다면 신고 내용은 법률상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장미혼 사건에서는 거짓 신고가 아니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고, 업무방해에서도 사업주체를 속인 위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룬 다른 이유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는 청약만이 아닙니다. 결혼 전 각자 집을 가진 부부는 신고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지고, 맞벌이 부부는 합산 소득 때문에 정책대출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가족의 반대, 외국인 배우자의 서류,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은 사정처럼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신고를 미룬 이유가 청약 공고보다 먼저, 청약과 무관하게 생겼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대출 상담 기록, 세무 상담 내역, 가족 간 대화처럼 그 시점에 남은 자료가 진술보다 강합니다. 위장이혼 사건에서 법원이 부부가 따로 살게 된 이유가 청약과 무관한 시점에 실제로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 판결들은 위장이혼으로 조사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맡은 혼인관계 사건
평택 고덕자이, 황혼이혼 뒤의 동거를 불기소로
국토교통부가 이혼 뒤에도 함께 산 부부를 위장이혼으로 수사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에 이른 경위와 형식적인 동거의 이유를 설명해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따로 산 부부의 생활반응을 설명해 불기소로
주말부부로 지낸 교사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주소만 옮겼다는 의심을 받아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생활비 결제 구조를 입증해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장미혼 사건은 혼인관계의 실질을 다툰다는 점에서 위장이혼과 같은 유형입니다. 다만 위장이혼은 이혼신고라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반면, 위장미혼은 신고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문제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저희는 규칙이 법률혼을 기준으로 정한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 부정한 방법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결론은 신고를 미룬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아직 청약 전이라면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과 당첨 이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1항은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되었거나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졌다가 이미 처분했다면, 혼인신고를 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과거의 소유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주택이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이라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보는 규정(제53조 제1호)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태어난 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뿐 아니라,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부모의 혼인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자녀가 있어도 신고 뒤에는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 전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루는 쪽보다, 신고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특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당첨되었다면 서류를 서둘러 바꾸거나 주소를 옮기기보다, 신고를 미룬 이유와 그 시점의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청약하면 그 자체로 불법인가요?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세대와 혼인기간을 법률상 혼인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혼인신고 전이라면 서류상 미혼으로 신청하는 것이 곧바로 거짓 신고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유주택자와 사실상 부부로 살면서 청약 자격을 유지하려고 일부러 신고를 미룬 경우를 「주택법」 제65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 수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위장미혼으로 수사의뢰되면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결혼식을 올린 시점과 입주자모집공고일의 간격,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산 기간, 자녀의 출생과 인지, 상대방 명의 주택에서 살았는지, 당첨이나 계약 직후 혼인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정황을 모아 혼인신고를 미룬 이유가 청약 자격 유지였는지를 판단하려 합니다.
혼인 전에 배우자가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못 받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어도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을,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되었거나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있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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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11. 17.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