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경기 평택 · 위장이혼
평택 고덕자이 위장이혼, 황혼이혼 뒤의 동거를 불기소로 종결
의뢰인 상황
“성격 차이와 과거 경제 문제로 아내와 황혼이혼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자녀들 보기 안 좋아 동거는 했지만요. 평택고덕에 청약 당첨됐는데, 국토부가 저를 위장이혼이라며 고발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의뢰인께서는 오랜 갈등 끝에 아내와 황혼이혼을 하셨고, 자녀들을 배려해 이혼 후에도 형식적으로 동거를 유지하셨습니다. 이후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으나, 국토부가 이를 위장이혼으로 보고 고발한 사건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실제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위장이혼이 아니냐”
위장이혼은 주택법 위반 중 드문 유형이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벌금형으로 종결되어 청약 취소·계약금 몰취 등 불이익을 받는 비율이 높은 사건 유형이라 전문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모의피의자신문
- –피의자와 장남 두 분을 모셔 가장 먼저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했습니다
- –경찰의 유도신문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시도록 돕고, 유리하게 진술해야 할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가 무엇인지 안내하고,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전달하시도록 했습니다
2
조사 전 수사관 소통
- –주택법 위반 사건은 '조사 전에 얼마나 수사관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시작하느냐'가 향방을 좌우합니다
- –조사 전부터 끊임없이 경찰 수사관과 소통하며 사건의 프레임을 형성했습니다
3
일관된 진술·증거 제출
- –혼인의 실질, 유주택자 판단 기준 등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 –피의자신문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하시도록 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이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위장이혼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뒤집어, 의뢰인의 청약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