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택법 위반 조사 대응 사례
부산 지역 단지에서도 국토교통부의 부정청약 점검과 수사의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부산 사례는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의 위장세대분리 사건으로, 상가주택 옥상에 전입한 것을 두고 '그곳에서 살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의심을 반박해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부산 사건의 특징
에코델타시티처럼 공공택지에 특별공급 물량이 많은 단지는 세대분리 뒤의 실제 거주가 쟁점이 됩니다. 부산 사건은 전입한 곳이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운 건물이라는 점에서 시작되었고, 그 공간에서 실제로 생활했다는 자료로 의심을 걷어낸 사건입니다. 수도권과 떨어져 있어도 의심의 근거와 다투는 쟁점은 같습니다.
담당 수사 부서
부산 단지의 사건은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뒤 부산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로 배당됩니다. 저희는 서울 사무소에서 사건을 맡아 대응했고, 지방 사건이라 해서 준비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산 지역 대응 사례
아래는 부산 지역 단지에서 조사를 받은 분들의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 대응 사례 2건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드파인 광안 위장세대분리, 업무방해까지 붙은 세 죄명을 모두 불송치로 끝낸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할머니 댁 전입이 위장세대분리로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이 업무방해까지 추가해 죄명이 세 개로 늘었으나, 주택법은 법리로,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은 카드결제기록과 카카오톡 대화로 사실관계를 다투어 모두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부산 에코델타 중흥S클래스 위장세대분리, 상가주택 옥상 전입의 진실
별거 부친 상가주택 옥상 전입을 위장세대분리로 의심받은 사건,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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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법령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