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에버포레 자연앤 e편한세상 부정청약 점검과 수사, 특별공급 264가구

안양 에버포레 자연앤 e편한세상 당첨자에 대한 점검은 특별공급 자격과 안양시 2년 거주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력인 A2블록은 344가구 가운데 264가구가 특별공급으로 나갔고, 일반공급 80가구에는 1순위에서 4,568건이 몰려 평균 57.1대 1을 기록했습니다. 공공택지에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단지여서 부정청약이 인정되면 「주택법」에 따른 처벌과 계약취소 대상이 되고,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양 에버포레 자연앤 e편한세상은 어떤 법으로, 어떤 조건에 공급되었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한 관양동 404가구 단지

안양 에버포레 자연앤 e편한세상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지은 단지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DL이앤씨가 함께 추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2개 블록, 9개 동, 404가구 규모입니다. A1블록은 전용 95㎡ 연립주택 60가구, A2블록은 전용 84㎡ 아파트 344가구입니다. A1블록은 민영주택, A2블록은 국민주택으로 공급되었습니다.

단지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521번지 일원에 있고, 4호선 인덕원역 생활권이며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가깝습니다. 관양초, 관양중, 관양고가 단지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01조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3배까지 벌금이 올라갑니다. 조문 전문과 부수 처분은 처벌과 불이익에 정리했습니다.

공공택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개발해 공급하는 땅을 말합니다. 이 단지는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정비사업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해 공급한 단지입니다. 따라서 이 단지에서 주소만 옮겨 안양 거주를 만들었거나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세대원으로 올려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면, 정비사업 단지와 달리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A2블록 일반공급 80가구, 1순위 평균 57.1대 1

A2블록은 344가구 가운데 264가구가 특별공급, 80가구가 일반공급이었습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유형으로 나뉘었습니다. A1블록은 60가구 가운데 7가구가 특별공급이었습니다. 두 블록의 특별공급 271가구에는 4,64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에서 A2블록 80가구에는 4,568건이 접수되어 평균 57.1대 1을 기록했고, 84㎡A형은 77.12대 1이었습니다. 안양시 거주자만 신청한 첫날에도 1,743건이 접수되어 21.79대 1이었습니다. A1블록 53가구에는 1,16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언론은 안양 역대 최고 경쟁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7억~10억 원대 분양가

공공택지에 지은 이 단지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분양가가 정해졌습니다.

전매제한은 당첨된 주택이나 분양권을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고, 분양권은 준공 뒤 그 주택에 입주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 단지의 분양권은 2026년 10월 현재 전매제한 기간 안에 있습니다.

·안양시 2년 거주자 우선공급과 블록별 당첨자 선정 방식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먼저 공급되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청약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로, 이 단지는 2026년 4월 30일입니다. A1블록 민영주택은 가점제 80%, 추첨제 20%로 당첨자를 정했고, A2블록 국민주택은 민영주택의 가점제가 아니라 국민주택 방식으로 당첨자를 정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A2블록이 2026년 5월 20일, A1블록이 5월 21일이었습니다. 계약은 A1블록이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A2블록이 7월 9일부터 11일까지였고,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점검에서 확인할 내용

·전수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

2026년 5월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규제지역 단지와 인기 단지 43곳의 당첨자 약 2만 5천 가구를 모두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양 에버포레 자연앤 e편한세상은 같은 5월에 당첨자를 발표한 단지라서 그 명단에 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양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여서 점검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유형별로 확인하는 자료

특별공급 물량이 많은 단지에서 국토교통부는 당첨자가 공고일 현재 그 유형의 자격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혼인신고 시기와 실제로 함께 살기 시작한 시기를 비교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60세 미만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은 세대였는지, 부모 집에 살면서 주소만 옮겨 세대를 나누지 않았는지를 묻게 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계속 부양했는지가 확인됩니다.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 기준을 따지는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대 구성을 바꾸어 소득 기준을 맞추었다는 의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합산하는 가족을 줄이려고 부모나 배우자의 주소를 옮겼다는 의심이 대표적입니다.

·안양 주소와 생활반응이 맞는지

안양시 2년 거주자 몫의 당첨자에게 국토교통부는 안양 주소가 실제 생활의 주소였는지를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보는 생활반응이란 카드를 어디서 썼는지, 휴대전화가 어느 기지국에 잡혔는지, 어느 병원과 약국을 다녔는지처럼 사람이 실제로 머문 곳에 남는 기록입니다. 병원·약국 이용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으로, 휴대전화 접속 지역은 통신사의 기지국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관양동은 과천시와 맞닿아 있고, 인덕원역 일대는 의왕시와도 가깝습니다. 직장이나 병원, 장보기 기록이 이웃 지역에 남는 일은 흔하므로, 그런 기록이 있다면 안양 주소에서 잠을 자고 출퇴근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출처

▶수사는 어떤 죄명으로, 누가 진행하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맡을 가능성이 큰 수사

·특별공급 264가구 단지에서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이 붙는 방식

수사의뢰서에 적힌 죄명은 「주택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두 가지이지만, 경찰은 여기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를 더해 세 죄명으로 입건합니다. 업무방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주택법」 위반과 별도의 죄로 기록됩니다. 수사기관은 특별공급 자격이나 안양 거주를 거짓으로 갖춘 청약을,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구성합니다.

수사를 받는 쪽에서는 "담당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반론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은 대한주택공사가 신청인이 낸 서류의 기재만으로 택지 공급 대상자를 정했어도, 그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신청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청약에서 내는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공무원이 발급한 공문서여서, 한국부동산원이 서류를 더 확인하지 않았다는 반론은 통하기 어렵고,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는 공고일 당시 실제로 안양 주소에서 살았는지라는 사실관계로 결론이 납니다. 사실관계는 허위서류와 업무방해 판례에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거주 요건을 다룬 판결

특별공급 사건과 해당지역 거주 사건에서 법원은 신고한 주소에서 실제로 생활했는지를 봅니다. 안양에서 나온 신혼부부 특별공급 판결은 한 달에 몇 번 머문 정도로는 거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근거가 두 곳인 사람이 그중 한 곳으로 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과 세대 구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두 판결의 차이는 신고한 주소에서의 생활을 보여주는 제3자의 자료가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두 판결의 사실관계와 다른 위장전입 판결은 위장전입 판례에 정리했습니다.

▶소명 요청이나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특별공급 유형과 안양 거주를 보여주는 자료

2026년 4월 30일 공고일 이전에 자격 요건대로 살았다면, 그 생활은 당첨자가 만들어 낼 수 없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함께 살기 시작한 집의 임대차계약과 공과금, 이사 기록이 있고, 생애최초라면 부모 집과 따로 산 집의 계약서와 생활비 지출 기록이 있습니다. 안양 거주자라면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집 근처 역의 교통카드 승차 기록, 동네 병원과 마트 이용 기록이 있습니다. 가족이 다른 곳에 머문 기간이 있었다면 숨기지 말고, 그 체류가 왜 일시적이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저희가 맡은 경기 단지 특별공급 사건

저희가 공개한 사례 54건 가운데 41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끝났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뒤 조사 전까지 준비할 순서는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계약취소

·사업주체가 취소할 수 있는 공급계약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사업주체가 산정한 주택가격을 지급하면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조문과 적용 범위는 불송치 이후 계약취소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이 단지의 사업주체는 조합이 공급한 정비사업 단지와 달리 이 조항을 그대로 계약취소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10년의 청약 제한이 더해집니다. 입주가 2028년 8월이어서 지금은 중도금을 내는 단계이고, 계약이 취소되면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뒤에도 올 수 있는 계약취소 통보와 대응 순서

국토교통부는 형사처벌과 계약취소를 따로 진행하기 때문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어도 사업주체에게 계약취소를 요청하는 일이 있고, 그때 다툼의 상대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사업주체이며 절차는 민사입니다.

계약취소 역시 제1항 위반 사실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에 어떤 이유를 적었는지가 사업주체와의 다툼에서 첫 근거가 되고, 증거불충분이라는 실체 판단이 적혀 있으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수분양자지위확인 소송과 가처분은 불송치 이후 계약취소 대응과 처벌과 불이익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