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더원, 특별공급 354세대에 붙는 조건

청주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더원은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41층, 4개 동, 총 543세대 규모로 공급된 단지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년 11월 8일이었고 2028년 1월경 입주 예정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543세대 중 특별공급이 354세대입니다.

특별공급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유형별로는 기관추천 43세대, 이전기관(산업단지) 80세대, 다자녀가구 53세대, 신혼부부 79세대, 노부모부양 16세대, 생애최초 83세대입니다.

기관추천 43세대 안에도 장애인 9, 국가유공자 9, 장기복무제대군인 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7, 중소기업 근로자 9, 의사상자 2로 다시 나뉩니다.

특별공급은 유형마다 요건이 다르고, 요건이 다르면 확인하는 자료도 다릅니다. 전체의 3분의 2가 특공이라는 것은 사후 확인 대상도 그만큼 세분화된다는 뜻입니다.

산업단지 공급주택의 구조

이 단지는 청주시 내 산업단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런 주택은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되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합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국 단위로 열려 있으니 문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경쟁이 붙으면 결국 우선순위에서 갈립니다.

신청은 전국에서 할 수 있지만, 당락은 공고일 기준 거주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공고일 앞뒤의 전입 기록이 나중에 확인 대상이 됩니다.

특별공급에는 무주택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여기가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이든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유형의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무주택 요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세대에 속한 사람이 집을 갖고 있으면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신데 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다면 여기에 걸립니다.

전입신고가 왜 문제가 되는가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사람을 등록하도록 하고, 거주지를 옮기면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거주지를 이동한 때를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소만 옮기고 생활은 그대로면 이 요건을 못 채웁니다.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다뤄지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입이 청약 자격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면 주택법 제65조 제1항 문제가 함께 붙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 보면서, 적극적 행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조사에서 실제로 보는 것

전입신고 날짜는 서류로 확인되니 다툴 게 없습니다. 확인은 그 뒤부터입니다.

두 주소 사이의 거리를 봅니다. 같은 시 안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긴 경우, 왜 굳이 옮겼는지가 질문이 됩니다.

옮긴 곳에서 혼자 살 이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직장이 가까워졌는지, 학교나 병원 때문인지, 아니면 설명할 사정이 없는지입니다.

생활 자료를 모읍니다. 전월세 계약서,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 택배와 배달앱 이용 내역, 통신사 기지국 위치 조회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택공급계약서에 적은 우편물 수령지를 봅니다. 전입신고한 곳이 아니라 실제 사는 곳을 적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한 칸이 자료가 됩니다.

정리하면

특별공급 비중이 높은 단지에서는 확인해야 할 요건도 그만큼 잘게 나뉩니다. 유형별 자격을 갖췄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거주 요건이 별도로 붙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셨다면 어떤 요건에 관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거주를 묻는지 세대구성을 묻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주택법 제65조 제2항),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경찰 조사 절차 전반은 경찰조사 절차와 대응 페이지에, 수사의뢰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부 수사의뢰서, 경찰이 안 보여줄 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