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충남 아산·천안 · 위장세대분리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위장세대분리, 본가와 가깝다는 의심을 걷어내다
의뢰인 상황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에 당첨됐는데, 국토부는 부모님과 살던 기간이 있는데 왜 갑자기 나와 혼자 살았냐, 부모님이 유주택자니 무주택 지위를 얻으려 세대만 분리한 것 아니냐고 합니다. 부모님 댁은 아산이고 제 자취방은 천안인데다 직장도 천안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의뢰인께서는 아산 본가에서 나와 천안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셨는데, 그 시점이 청약 모집공고일로부터 두 달 전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아산과 천안의 거리가 가까워 굳이 분리 독립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의뢰인이 본가에서 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한 정황이 포착된다며 수사의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본가와 자취방이 가까워 분리할 이유가 없는데, 유주택자인 부모로부터 무주택 지위를 얻기 위해 세대만 분리한 것이 아니냐”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에 억울하게 처벌받으면 징계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도 아닌 완전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어야만 집과 직장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의뢰서 확보
- –주택법 사건의 출발점인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부터 진행했습니다
- –국토부가 어떤 정황을 근거로 본가 거주를 단정했는지 항목별로 확인했습니다
2
의심의 원인 규명
- –모의피의자신문과 별개로, '왜 국토교통부는 의뢰인이 본가 주변에서 살았다고 의심했을까'라는 물음의 답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기록, 이동 동선, 인간관계, 취직 전후 사정을 모두 종합한 결과, 겹친 동선은 부모님 댁이 아니라 예비 신랑의 집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당시 부모님께서 결혼 전 동거를 반대하시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3
분리 거주의 합리적 사유 입증
- –인사이동 시 동일 지역이면 가점이 부여되는 직업 특성상, 천안 거주가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본가의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여 분리 거주할 현실적 이유가 있었음도 함께 입증했습니다
- –이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히 작성해, 피의자신문 전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처한 억울한 사정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이 사건은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의심의 원인을 역으로 추적해 해명함으로써, 공무원인 의뢰인의 집과 직장을 함께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큰 도움 주셔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