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부정청약 대응 사례 2건
캡틴법률사무소가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에서 맡은 부정청약 사건은 2건이고, 1건은 불송치, 1건은 불입건으로 끝났습니다.
불송치 사건은 아산 본가에서 나와 천안으로 전입한 공무원 의뢰인이 위장세대분리를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전입 시점이 모집공고일 두 달 전이었고, 국토교통부는 아산과 천안이 가까워 굳이 분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겹친 동선이 부모님 댁이 아니라 예비 신랑의 집이었다는 점과 인사이동 가점, 협소한 본가 면적이라는 분리 사유를 입증해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를 받았습니다.
불입건 사건은 아산 거주자를 우선 공급하는 이 단지에서 위장전입을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위반에 「주민등록법」 위반까지 함께 수사의뢰했고, 저희는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던 유리한 정황까지 폭넓게 찾아 약 2개월간 대응한 끝에 불입건(혐의없음)으로 끝냈습니다.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단지 개요와 적용 법률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안 갈산·매곡리 일원에 들어선 단지로, 포스코이앤씨가 시행과 시공을 맡았습니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처음 공급된 1차 단지는 전용 84~96㎡ 1,140가구 규모이고, 이후 2차와 3차가 이어서 분양되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아닌 도시개발구역 안의 분양 단지이므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단지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다면 「주택법」 제65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공급 단지입니다. 자세한 법리는 처벌과 불이익에 정리했습니다.
이 단지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실관계
국토교통부는 아산 본가와 천안 주소지가 가까워 분리 독립할 이유가 없고, 의뢰인이 본가에서 사는 것처럼 행동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의뢰했습니다.
카드 결제기록과 이동 동선, 인간관계, 취직 전후 사정을 종합한 결과 겹친 동선은 부모님 댁이 아니라 예비 신랑의 집이었고, 당시 부모님이 결혼 전 동거를 반대하던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아산 거주자 우선공급 단지여서 주변 지역에서 아산으로 전입해 청약한 사례가 많았고, 실제로 아산에 살던 의뢰인도 같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의뢰인은 처벌받으면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어,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만 하지 않는 기소유예가 아니라 완전한 혐의없음 결론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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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미만 부모가 집을 갖고 있으면 동거 자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분리를 하게 되고, 그 시점이 조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6호의 구조와 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이 위장전입으로 조사받으면 징계까지 받나요?
공무원이 위장전입으로 수사를 받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리기도 합니다. 주택법 무혐의, 주민등록법 선고유예, 중징계 요구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된 성남역 해링턴스퀘어 사례를 중심으로 형사와 징계를 함께 방어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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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43세대 중 특별공급이 354세대입니다. 산업단지 공급주택이라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되 청주시 거주자를 우선하는 구조이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부정청약에는 「주택법」이 적용되나요?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는 재건축·재개발이 아닌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안의 분양 단지이므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었습니다.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되고, 공급계약 취소와 최장 10년의 입주자자격 제한도 따를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사건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도 함께 수사의뢰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과 가까운 곳으로 세대분리하면 위장세대분리로 보나요?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맡은 탕정 사건도 본가와 자취방이 가깝다는 이유로 수사의뢰되었지만, 인사이동 가점이라는 직업상 사정과 본가의 협소한 면적 같은 분리 사유를 입증해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60세 미만 부모가 집을 갖고 있으면 같은 세대 자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없으므로, 세대분리 시점과 사유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부정청약으로 조사받으면 징계도 받나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탕정 사건의 공무원 의뢰인도 처벌받으면 징계까지 이어질 상황이어서 기소유예가 아닌 완전한 혐의없음이 필요했습니다. 의심의 원인을 거꾸로 추적해 해명한 의견서를 피의자신문 전에 제출했고,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로 집과 직장을 함께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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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공개에 동의해 주신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토 변호사 홍성환(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