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충남 아산 · 위장전입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위장전입, 2개월 만에 끝낸 불입건
의뢰인 상황
“주부로서 성실히 살며 가정에 충실해왔습니다. 사정이 생겨 기존에 살던 천안에서 아산 쪽에 집을 얻어 따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고서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에 청약해 당첨됐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부정청약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는 아산 거주자를 우선하여 공급하는 단지라, 주변 지역에서 아산으로 위장전입해 청약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제로 아산에 거주하셨기에 전입신고까지 마친 것인데, 이 때문에 처벌받게 되면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아산 거주자 우선공급을 노리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산으로 전입신고만 한 것이 아니냐”
국토부는 주택법 위반뿐 아니라 주민등록법 위반까지 함께 수사의뢰하여 촘촘하게 옭아매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믿고, 사정을 잘 풀어 설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확신 하에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의뢰서 확보
-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았습니다
- –주택법 위반에 주민등록법 위반까지 더해진 수사의뢰 구조를 확인하고, 두 혐의 모두에 대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2
전방위 자료 발굴 — 기억하지 못한 정황까지
- –의뢰인의 생활반응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 –의뢰인이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유리한 정황까지 상담을 통해 전부 확인해드렸습니다
- –부정청약 사건은 요양급여내역·카드 결제기록·기지국 기록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종다양한 자료가 혐의를 입증하기도 부인하기도 하기에, 폭넓은 검토와 상담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3
2개월간의 대응
- –자료 준비와 의견서 작성·제출, 경찰조사 대응까지 의뢰인과 합심하여 약 2개월간 분투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입건
이 사건은 불입건(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위장전입이 실제로 빈번한 우선공급 단지에서, 진짜 거주자였음을 폭넓은 자료로 입증해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변호사님 덕분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