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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2026-11-14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청약, 정비사업 단지 당첨자가 알아야 할 부정청약 점검과 수사

재정비촉진 · 정비사업도시정비법 공급·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청약 전 점검, 정비사업 단지 당첨자가 알아야 할 부정청약 수사

일반분양

113세대

특별공급

60세대

84㎡ 분양가

12억 원대

주택법 위반 대응 센터 · 캡틴법률사무소

작성 변호사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는 중화3 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으로 짓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당첨자에게 부정청약이 문제 되면 「주택법」이 아니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중랑구는 투기과열지구이고, 국토교통부는 최근 점검에서 규제지역 분양 단지를 모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026년 11월 16일 특별공급, 17일 1순위 청약을 앞두고 공급 조건과 수사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요약

이 글의 결론

공급: 총 176세대 가운데 113세대 일반분양(특별공급 60세대, 일반공급 53세대), 분양가 6억 1,900만~20억 2,100만 원

자격: 투기과열지구 공급이어서 1순위는 세대주만 가능하고, 2주택 이상 세대와 5년 안의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되고,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점검: 규제지역 단지는 국토교통부 점검 대상에 모두 들어가는 추세여서 이 단지도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정비사업 일반분양에는 「주택법」 제65조가 적용되지 않지만(대법원 2024도3992),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입건됩니다

계약취소: 「주택법」 제65조 제2항보다 공급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민사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의 공급 근거와 조건

중화3 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으로 짓는 176세대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원, 중화3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옛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된 단지입니다. 라온건설이 시공하고, 지하 3층, 지상 최고 26층, 아파트 176세대와 오피스텔 74실 규모입니다. 7호선 중화역과 붙어 있고,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입니다.

정비사업 단지는 「주택법」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급됩니다. 도시정비법 제79조 제8항은 일반분양의 공급 방법과 절차에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할 뿐이고, 부정청약 금지 조항인 제65조와 처벌 조항인 제101조는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당첨자에게 붙는 죄명과 계약취소의 근거가 일반 민간분양과 달라지는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176세대 가운데 113세대 일반분양

176세대 가운데 조합원 몫 45세대와 임대 18세대를 뺀 113세대가 일반분양입니다. 일반분양은 특별공급 60세대와 일반공급 53세대로 나뉩니다.

분양

특별공급 60세대

신혼부부 17세대

기관추천 11세대

다자녀 11세대

신생아 11세대

생애최초 7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분양

주요 주택형 분양가

전용 45㎡: 6억 1,900만~6억 5,800만 원(일반분양 7세대)

전용 59㎡: 9억~9억 5,600만 원(20세대)

전용 70㎡: 10억 3,600만~11억 100만 원(26세대)

전용 84㎡: 12억 200만~12억 7,700만 원(35세대)

복층형(73T·84T·93T·98T·126T): 11억 9,200만~20억 2,100만 원(8세대)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 자격과 일정

일반공급 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경기·인천에 사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 가입 24개월과 예치금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공급이어서 1순위는 세대주여야 하고, 2주택 이상을 가진 세대와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먼저 공급하므로,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기간이 당락을 가르는 요건이 됩니다.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부터 10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주택의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분양

청약 일정

입주자모집공고: 2026년 11월 6일

특별공급: 11월 16일

일반공급 1순위: 11월 17일(해당지역), 18일(기타지역)

2순위: 11월 19일

당첨자 발표: 11월 25일

서류 접수: 11월 28일~12월 2일

정당계약: 12월 7일~9일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는 도시정비법으로 공급되는 정비사업 단지이면서, 투기과열지구의 엄격한 청약 자격이 그대로 적용되는 단지입니다. 자격 요건은 서울 민간분양과 같고, 위반했을 때 붙는 죄명과 계약취소의 근거만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점검과 수사 구조

규제지역 단지가 모두 점검 대상이 되는 추세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026년 11월 10일,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43개 단지를 점검해 부정청약 의심 354건을 전부 수사의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그 밖 지역의 인기 단지였습니다.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는 이번 발표 대상 기간 뒤에 분양했지만, 같은 기준이 이어진다면 다음 점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발표 내용과 유형은 부정청약 의심 354건 전부 수사의뢰에 정리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적발 354건 가운데 위장전입이 334건이었고, 위장미혼도 18건이 따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단지는 특별공급 60세대 가운데 신혼부부·신생아·생애최초가 35세대로 절반이 넘습니다. 혼인 여부와 세대 구성이 자격을 가르는 유형이어서 점검에서도 그 부분이 먼저 확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법」 제65조가 닿지 않는 정비사업 일반분양

대법원은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에서 정비사업 일반분양의 부정청약에 「주택법」 제65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고, 경남 재건축 단지의 위장전입 사건은 1심·2심·대법원 모두 무죄로 끝났습니다.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도 같은 구조로 공급되므로, 위장전입이나 위장세대분리가 인정되더라도 「주택법」 제65조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의 흐름은 재건축·재개발 부정청약과 관련 법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이유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서에는 정비사업 단지 당첨자에게도 「주택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이 적혀 오고, 경찰은 여기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보태어 입건합니다. 거짓 주소나 세대 정보로 당첨된 행위를, 청약홈을 운영하며 입주자 선정 업무를 맡는 한국부동산원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의 거짓 전입신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방해의 공소시효는 7년, 「주민등록법」 위반은 5년입니다.

업무방해의 구조와 정비사업 단지에서 주된 죄명이 된 이유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조문 해설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주택법」 제6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업무방해는 징역형 상한이 「주택법」 위반보다 높고, 성립 여부는 공고일에 실제로 그 주소와 세대로 살았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청약 전에 확인할 것

세대 구성과 혼인 여부가 실제와 맞는지

생애최초와 일반공급의 무주택 요건은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봅니다. 60세 미만인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당첨자가 그 부모와 실제로는 한 세대로 살았다면 무주택 요건을 잃습니다.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에서는 혼인신고 시점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가 자격을 가릅니다. 혼인신고를 미뤄 배우자의 주택을 피한 경우가 이번 국토교통부 발표에서 위장미혼으로 수사의뢰된 유형입니다.

서울 2년 거주가 실제였는지

해당 지역 우선공급은 공고일 기준 서울에 2년 이상 계속 살았는지로 정해집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서울이고 실제 생활이 다른 지역에 있었다면 위장전입 의심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격이 애매하다면 청약 전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당첨 뒤에는 그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습니다.

저희가 맡은 정비사업 단지 사건

드파인 광안, 업무방해까지 붙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건을 불송치로

담당 홍성환 파트너변호사박세영 변호사

정비사업 단지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가 위장세대분리를 의심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한 두 죄명에 경찰이 업무방해를 더해 죄명은 셋이 되었습니다. 「주택법」 위반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은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세 죄명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청계 리버뷰 자이, 위장세대분리·위장전입 복합 의심을 불송치로

담당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김효습 대표변호사

서울 정비사업 단지 당첨자가 세대분리와 전입을 함께 의심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선제 의견서와 조사 동행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사례 56건 가운데 42건이 검찰(현 공소청)로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계약취소

조합이 「주택법」 제65조 제2항으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구조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제2항은 제1항 위반을 전제로 하므로,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정비사업 일반분양에서는 이 조항으로 계약을 취소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의 해제 조항이나 「민법」상 사기·착오 취소에 기대어 민사로 다투게 되고,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서가 다툼의 첫 근거가 됩니다. 해제 통지에 대한 대응은 불송치 이후 계약취소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에서 계약취소가 다투어진다면 그 근거는 「주택법」 조항이 아니라 공급계약서와 「민법」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그 다툼의 가장 든든한 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도 국토교통부 부정청약 점검 대상인가요?

중랑구는 투기과열지구이고, 국토교통부는 최근 점검에서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한 단지는 모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기준이 이어진다면 2026년 11월 분양한 이 단지도 다음 점검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점검은 보통 분양 후 몇 달이 지나 시작되고, 수사의뢰는 그 뒤에 나갑니다.

재개발 단지라서 부정청약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2024도3992 판결에서 정비사업 일반분양의 부정청약에 「주택법」 제65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거짓 주소나 세대 정보로 당첨된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수사합니다. 업무방해는 「주택법」 위반보다 징역형 상한이 더 높습니다.

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나요?

투기과열지구 공급이어서 1순위는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2주택 이상을 가진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로 청약할 수 없고,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도 1순위가 제한됩니다. 1주택 세대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가점제에서는 불리하고, 추첨제 물량은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됩니다. 구체적인 배정 비율은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소명 요청이나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소명 요청서나 출석요구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내 주시면 어느 사례가 내 사건에 가까운지부터 함께 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대응하고,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11. 14.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