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샵 송도그란테르 부정청약 점검과 수사, 인천 거주자 50%와 가점제

더샵 송도그란테르 G5-6블록 당첨자에 대한 점검은 인천 거주자 몫으로 당첨된 사람이 실제로 인천에 살았는지와 전용 84㎡ 가점제 당첨자의 부양가족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량의 절반을 인천 거주자에게 먼저 공급한 블록이고, 일반공급 1순위가 평균 50.03대 1로 2026년 5월 전국 1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민간분양이어서 부정청약이 인정되면 「주택법」에 따른 처벌과 계약취소 대상이 되고, 수사는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샵 송도그란테르 G5-6블록은 어떤 법으로, 어떤 조건에 공급되었나

·송도국제업무지구 G5블록 1,544가구 가운데 100가구

더샵 송도그란테르는 포스코이앤씨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2번지 일원 송도국제업무지구(IBD)의 G5-1·3·4·5·6·11블록에 공급한 단지입니다. 6개 블록, 15개 동,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46층 규모이고, 아파트 1,544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96실로 이루어집니다. 언론은 송도국제업무지구의 마지막 주거단지라고 보도했습니다. G5-6블록은 그 가운데 100가구를 공급한 블록이고, 전용 84㎡부터 198㎡ 펜트하우스까지 들어섭니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예송초와 예송중이 가깝습니다. 한 정거장 떨어진 인천대입구역에는 GTX-B 노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제101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도 그 3배로 올라갑니다. 계약취소와 청약 제한까지 포함한 불이익은 처벌과 불이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해 공급한 민간분양입니다. 포스코이앤씨가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했으므로, 인천 주소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부양가족을 부풀려 당첨된 사람에게는 「주택법」 제65조 위반이 정면으로 적용됩니다.

·1순위 69가구에 3,452건, 평균 50.03대 1

G5-6블록 일반공급 1순위 69가구에는 3,452건이 접수되어 평균 50.03대 1을 기록했습니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5월 전국 1위 경쟁률이었습니다. 이 블록의 84㎡K형은 137.86대 1, 198㎡K형 펜트하우스는 1가구에 306명이 신청해 306대 1이었습니다.

단지 전체로는 1순위 1,036가구에 1만 8,288건이 접수되어 평균 17.65대 1이었습니다. G5-6블록의 경쟁률은 단지 평균의 세 배 가까이 되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년 5월 7일, 특별공급은 5월 19일, 1순위 청약은 5월 20일이었고, 계약은 6월 13일부터 16일까지였습니다. 입주는 블록별로 2029년 8월부터 차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12억~33억 원대 분양가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한 금액 아래로 분양가를 묶는 제도인데, 송도 G5-6블록의 분양가는 이 상한 없이 정해졌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에는 당첨된 주택이나 분양권(입주할 권리)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는데, 이 블록의 기간은 6개월로 짧습니다. 이 블록은 당첨자 발표가 2026년 6월 초였으므로 전매제한이 2026년 12월 초에 끝납니다.

·인천 거주자 50%와 가점제·추첨제 비율

물량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에 사는 사람에게 먼저 공급되었고, 나머지 50%는 서울·경기 거주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곧 이 블록에서는 2026년 5월 7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용 85㎡ 이하인 84㎡형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85㎡를 넘는 주택형은 모두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점검에서 확인할 내용

·전수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

2026년 5월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규제지역·인기 단지 43곳, 약 2만 5천 가구의 당첨자를 전수조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G5-6블록은 발표와 같은 달에 청약을 받았고, 43곳 명단에 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월 전국 1위 경쟁률을 기록한 블록이어서 점검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인천 주소와 생활반응이 맞는지

인천 거주자 몫으로 당첨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는 인천 주소가 실제 생활의 주소였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생활반응이란 카드 결제, 휴대전화 통신, 병원 이용처럼 실제로 사는 곳에 쌓이는 기록을 가리킵니다. 이 가운데 요양급여내역은 건강보험공단에 쌓이는 병원·약국 이용 기록이고, 기지국 기록은 휴대전화가 접속한 통신 기지국의 위치를 통신사가 보관한 기록입니다.

송도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 낮 시간의 카드 결제나 기지국 기록이 서울에 많이 남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 기록만으로 위장전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천 주소지 근처 역에서 아침 승차 기록이 꾸준히 찍혔고 저녁과 주말의 생활이 인천에 남아 있다면 실거주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전용 84㎡ 가점제 당첨자의 부양가족

청약 가점 84점 만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세 항목을 더한 점수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이 5점이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는지에 따라 당락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가점제로 당첨된 84㎡형 당첨자에게 국토교통부는 부양가족으로 올린 부모님이 공고일 이전 3년 동안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전수조사를 발표하면서 부모의 3년간 요양급여내역으로 실제 이용한 병원·약국 위치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출처, 청약통장 거래 의심

▶수사는 어떤 죄명으로, 누가 진행하나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맡을 가능성이 큰 수사

·100가구 블록에서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이 붙는 방식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서에 적는 죄명은 「주택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두 가지이지만, 경찰은 여기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를 더해 세 죄명으로 입건하는 것이 지금의 흐름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 상한이 「주택법」 제101조의 3년보다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거짓 주소로 인천 거주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수를 부풀린 청약을,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구성합니다.

대법원은 신청인이 위조하거나 허위로 만든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았고 담당자가 조금만 확인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를 불충분한 심사로 보아 업무방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그러나 청약에서 내는 주민등록표등본은 신청인이 스스로 적는 서류가 아니라 공무원이 발급한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심사가 부족했다"는 반론은 통하기 어렵고, 업무방해 여부도 인천에 실제로 살았는지, 부모님과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라는 사실관계로 결론이 납니다. 주민등록표등본과 업무방해를 다룬 판결별 논리는 허위서류와 업무방해 판례에 모았습니다.

·두 곳을 오간 생활과 부양가족을 다룬 판결

해당지역 거주 사건에서 「주택법」 위반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거주요건 기간 동안 그 주소에 실제로 살았는지로 판단합니다. 전입신고를 오래전에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사건에서는 부모의 진료기록이 다른 지역에 몰려 있어도 무죄가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해석을 따르면서도, 요양급여내역만으로는 따로 살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별 논리는 위장전입 판례와 노부모부양·부양가족 판례에 정리했습니다.

▶소명 요청이나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인천 거주와 부양을 보여주는 자료

인천에 실제로 살았다면 그 생활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 주소지의 임대차계약과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주소지 근처 역에서 찍힌 교통카드 승차 기록, 연수구 안의 병원과 마트 이용 기록이 그런 자료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부모님 앞으로 온 우편물과 택배, 생활비 이체 내역, 부모님이 다니신 병원의 위치와 이유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서울에 생활반응이 많이 남은 사정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저희가 맡은 인천 단지와 청약통장 사건

저희가 공개한 사례 54건 가운데 41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끝났습니다. 인천경찰청의 출석요구를 받은 뒤 출석 전까지 준비할 일은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계약취소

·사업주체가 취소할 수 있는 공급계약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제3항은 사업주체가 산정한 주택가격을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두 조항의 적용 범위는 불송치 이후 계약취소 대응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블록의 사업주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이 아니므로, 제65조 제2항을 그대로 근거로 삼아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10년의 청약 제한이 더해집니다. 지금은 중도금을 내는 단계이고, 계약이 취소되면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형사처벌과 계약취소를 따로 진행하므로, 인천경찰청에서 불송치를 받은 당첨자에게도 사업주체에 계약취소를 요청하는 일이 생깁니다. 계약취소 역시 제1항 위반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이유가 민사 다툼의 출발점이 되고, 상대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사업주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불송치 이후 계약취소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전매제한이 끝난 뒤의 분양권과 계약취소

이 블록은 전매제한이 6개월이어서 2026년 12월 초부터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 넘어간 뒤 원래 당첨자의 부정청약이 드러나면, 분양권을 산 사람의 계약까지 취소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주택법」 제65조 제6항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을 보호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산 사람이 그 사실을 소명하면 사업주체는 계약을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당첨자의 형사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소명 절차와 준비할 자료는 선의의 매수인 보호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