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인천 · 위장전입
인천 시티오씨엘 위장전입, 모집공고 직전 전입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의뢰인 상황
“아들이 인천 시티오씨엘에 당첨됐는데 국토교통부가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며 수사의뢰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처벌받고 집도 빼앗길 위기인데, 제발 도와주세요.”
의뢰인께서는 인천으로 전입하기 전까지 서울 서계동에서 부모님·조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셨습니다. 인천에 임시 거주할 장소를 찾아 2025년 4월경 전입신고를 하고 살던 중, 마침 같은 달 말에 시티오씨엘 청약 공고가 있어 신청했다가 당첨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실제로는 서울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면서, 인천에는 전입신고만 걸어둔 것이 아니냐”
모집공고 바로 직전에 인천으로 전입했고, 직장이 서울이었으며, 서울에서의 생활반응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불리해 해명이 매우 곤란한 사건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의뢰서 확보
- –가장 먼저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 –국토부는 의뢰인의 실거주지가 서울이라는 주장을 집요하게 펴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은 물론 직장 주소와 혼인 여부까지 모두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2
인천 거주 증거 선별·소명
- –의뢰인과 상의하여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부터 수집했습니다
- –의뢰인의 생활반응을 따라가며 관련 자료를 '인천 거주의 증거'로 정리해 제출하고 소명했습니다
3
모의피의자신문·복수거주 법리
- –주택법 위반 수사에 잔뼈가 굵은 변호사가 직접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 –의견서에서는 복수의 거주지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인천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한편 서울 또한 평생 살아온 거주지였다는 취지의 법리 주장을 병행했습니다
4
인천청 반부패수사대 조사 동행
- –조사 당일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준비한 법리를 숙지한 상태로 조리 있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조력했습니다
-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직접 수사하여 압박감이 상당한 과정이었으나, 의뢰인께서는 준비한 대로 본인의 솔직한 사정을 막힘없이 진술하셨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이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모집공고 직전 전입과 서울 직장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복수거주 법리와 증거 소명으로 사회 초년생 의뢰인의 첫 집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마무리까지 신경써주셔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