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 부정청약 점검과 수사, 특별공급 365가구의 자격 확인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 당첨자에 대한 점검은 특별공급 자격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569가구 가운데 365가구(64%)가 특별공급으로 나간 단지여서, 당첨자 세 명 중 두 명이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같은 특별공급 자격을 확인받게 됩니다. 공공택지 민간분양이어서 부정청약이 인정되면 「주택법」에 따른 처벌과 계약취소 대상이 되고, 수사는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은 어떤 법으로, 어떤 조건에 공급되었나

·동양건설산업이 공급한 공공택지 민간분양 569가구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은 동양건설산업이 사업주체이자 시공사로 검단신도시 AA36블록에 짓는 569가구 단지입니다. 조합이 공급하는 정비사업이 아니라, 공공택지를 받은 민간 건설사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민간분양입니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4층, 7개 동이고 모든 가구가 전용 84㎡입니다.

단지는 인천 서구 불로동 589 일원에 있습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의 검단호수공원역과 신검단중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검단신도시 호수공원과 가깝습니다.

·1순위 평균 31.26대 1, 모든 주택형 1순위 마감

특별공급이 365가구, 일반공급이 204가구였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에는 6,377건이 접수되어 평균 31.26대 1, 84㎡B형은 34.11대 1로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되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2026년 4월 14일이었고,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365가구의 유형별 구성과 분양가

·인천 50%, 서울·경기 50%의 지역 배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전매제한 3년,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됩니다. 물량의 절반은 인천 거주자에게, 나머지 절반은 서울·경기 거주자에게 공급했고, 일반공급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점검에서 확인할 내용

·계약금보다 특별공급 자격에 맞춰질 점검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된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점검 결과에서 부정청약 1,669건이 수사의뢰되었고, 그 가운데 위장전입이 1,380건, 위장 결혼·이혼이 47건이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130가구인 단지라면 혼인과 관련된 점검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계약금이 6천만 원 안팎인 단지여서, 서울 고가 단지처럼 계약금 출처가 점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단지에서 주로 확인할 것은 특별공급 자격입니다.

·유형별로 확인하는 자료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전수조사를 발표하면서 부모의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실제 이용한 병원·약국 위치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이 자료가 가장 먼저 쓰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혼인신고 시기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집의 임대차계약, 전입 시기가 비교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07가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당첨자와 60세 미만 유주택자인 부모가 한 세대에 묶여 있었는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확인합니다.

▶수사는 어떤 죄명으로, 누가 진행하나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모이는 특별공급 365가구 수사

·공공택지 단지에 그대로 적용되는 「주택법」 제65조

재건축 단지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된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은 이 단지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위장전입이나 위장부양으로 당첨되었다면 「주택법」 제65조 위반이 그대로 문제됩니다.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별공급 서류 세 가지에 업무방해가 붙는 방식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서에 적히는 죄명은 「주택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두 가지이지만, 사건을 받은 인천경찰청은 여기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를 더해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혼부부나 노부모부양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청약했다면,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구성이 됩니다. 업무방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주택법」 제101조의 3년 이하 징역보다 무겁습니다.

이 단지의 특별공급 신청자가 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셋 다 행정기관이 발급한 공문서입니다. 대법원은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받아 내용을 믿을 수 있는 서류를 담당자가 믿고 처리했다면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그래서 "심사가 부족했다"는 반론은 통하기 어렵고,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도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라는 사실관계로 결론이 납니다. 판결별 논리는 허위서류와 업무방해 판례에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인천 거주의 세 가지 유형

첫째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두 유형을 합하면 237가구로 특별공급의 3분의 2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과 소득 기준을 따지므로 혼인신고 시기와 실제로 함께 살기 시작한 시기를 비교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부모 집에 살면서 주소만 옮겨 세대를 나누지 않았는지를 묻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각자 따로 살다가 결혼 뒤에 한집으로 합치는 일은 흔하고,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주면 의심은 풀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입니다. 16가구로 많지 않지만, 검단신도시에서 저희가 맡은 사건은 모두 이 유형이거나 부양가족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부양 요건이 공고일까지 이어졌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셋째는 인천 거주 요건의 위장전입입니다. 입주가 2028년이므로 확인하는 주소는 이 단지가 아니라 청약 당시의 집입니다. 검단 일대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 교통카드 기록이 서울에 많다는 것만으로 위장전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검단 쪽 주소지에서 가까운 역에서 출근 시간대 승차가 반복되었다면, 당첨자는 그 기록으로 인천 실거주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별 논리는 노부모부양·부양가족 판례에 정리했습니다.

▶소명 요청이나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특별공급 유형별로 준비할 자료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어느 유형이든, 자격을 실제로 갖춘 사람에게는 모집공고일 전의 생활을 증명할 자료가 이미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함께 살기 시작한 집의 임대차계약과 공과금, 이사 기록이 있고, 노부모부양이라면 부모님 앞으로 온 우편물과 집 근처 병원 기록, 생활비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었거나 부모님이 병원이나 형제 집에 머문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감추지 말고,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한 일시적 체류였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는 쪽이 낫습니다.

·저희가 맡은 검단신도시 사건

저희가 공개한 사례 54건 가운데 41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끝났습니다. 출석 전까지 할 일은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계약취소

·사업주체가 취소할 수 있는 공급계약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사업주체가 산정한 주택가격을 지급하면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조문과 적용 범위는 불송치 이후 계약취소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사업주체인 동양건설산업은 재건축 조합과 달리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10년의 청약 제한이 더해집니다. 실제로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은 뒤에도 시행사가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계약취소 대상이라며 해약을 통지하고, 위약금과 별도로 중도금 대출 이자 같은 손해배상까지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를 근거로 동양건설산업과 다투는 방법

「주택법」 제65조 제2항의 계약취소는 제1항 위반, 곧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동양건설산업이 취소를 통지하면 당첨자는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서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실체 판단이 적혀 있으면, 당첨자는 그 판단을 들어 제1항 위반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다툼의 상대는 수사의뢰를 한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공급계약의 당사자인 동양건설산업이고, 형사 절차가 아니라 민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수분양자지위확인 소송과 가처분은 불송치 이후 계약취소 대응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