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경기 과천 · 위장부양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조사 범위를 통제한 다섯 번째 불송치
의뢰인 상황
“과천 디에트르에 당첨됐는데, 경찰은 제가 청약 가점을 위해 어머니를 저희 주소지로 전입신고만 시킨 것으로 의심합니다. 저는 부정청약을 목적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온 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를 입증하기가 다소 곤란한데, 여기에도 사정이 있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의뢰인께서는 과천 디에트르에 청약하여 당첨되셨으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것이 문제되어 수사의뢰되셨습니다. 부양 사실 자체는 입증할 수 있었으나 동거 부분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어머니를 주소지로 전입신고만 시킨 것이 아니냐”
그간 과천 디에트르 부정청약 사건 대부분을 불송치·불기소로 종결시켜온 만큼, 이 사건도 반드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의뢰서 확보·의심 지점 진단
-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받아 국토부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 –동거 입증이 곤란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 방어 방향을 먼저 설계했습니다
2
모의피의자신문
-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 경찰조사에서 실수하시는 일이 없도록 대비했습니다
3
조사 전 의견서 제출 — 조사 범위 통제
- –의견서를 경찰조사 전에 미리 완성하여 의뢰인과 협의한 뒤 제출했습니다
- –의견서를 미리 제출해야만 경찰 조사가 예상하지 못한 범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준비된 범위 안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의뢰인의 억울한 점과 국토부가 법리를 잘못 판단한 점을 세세하게 지적했고, 조사 후 추가 의견서도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로 종결되었습니다. 과천 디에트르 아파트에서만 다섯 번째 혐의없음 종결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그동안 신경 많이 써주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