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조사 범위를 통제한 다섯 번째 불송치
의뢰인 상황
“과천 디에트르에 당첨됐는데, 경찰은 제가 청약 가점을 위해 어머니를 저희 주소지로 전입신고만 시킨 것으로 의심합니다. 저는 부정청약을 목적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온 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를 입증하기가 다소 곤란한데, 여기에도 사정이 있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의뢰인께서는 과천 디에트르에 청약하여 당첨되셨으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것이 문제되어 수사의뢰되셨습니다. 부양 사실 자체는 입증할 수 있었으나 동거 부분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어머니를 주소지로 전입신고만 시킨 것이 아니냐”
그간 과천 디에트르 부정청약 사건 대부분을 불송치·불기소로 종결시켜온 만큼, 이 사건도 반드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수사의뢰서 확보·의심 지점 진단
-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받아 국토부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 –동거 입증이 곤란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 방어 방향을 먼저 설계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
-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 경찰조사에서 실수하시는 일이 없도록 대비했습니다
조사 전 의견서 제출: 조사 범위 통제
- –의견서를 경찰조사 전에 미리 완성하여 의뢰인과 협의한 뒤 제출했습니다
- –의견서를 미리 제출해야만 경찰 조사가 예상하지 못한 범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준비된 범위 안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의뢰인의 억울한 점과 국토부가 법리를 잘못 판단한 점을 세세하게 지적했고, 조사 후 추가 의견서도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로 종결되었습니다. 과천 디에트르 아파트에서만 다섯 번째 혐의없음 종결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그동안 신경 많이 써주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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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5. 09. 15.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