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경기 성남 · 위장부양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위장부양, 고향 의료기록 의심을 3회 의견서로 불기소
의뢰인 상황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성남 신흥역 해링턴스퀘어에 당첨됐습니다. 기쁨도 잠시, 국토부가 어머니 거주 지역이 성남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고 의심하며 수사의뢰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신흥역 해링턴스퀘어에 당첨되셨습니다. 국토부는 어머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3년치를 검토한 뒤, 어머니와 의뢰인이 별거하여 실제로는 부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수사의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어머니의 병원 진료 기록이 성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확인되니, 실제로는 별거하며 부양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요양급여내역에 어머니 명의의 병원 진료 일시가 명확히 나와 있어, 이 기록과 모순되지 않으면서 부양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의뢰서 확보
- –가장 먼저 해링턴스퀘어 청약 관련 국토부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 –국토부가 요양급여내역 3년치로 어떤 논리를 세웠는지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2
고향 의료기록의 정합성 입증
- –요양급여내역에 나타난 어머니의 고향(전남) 의료기록이,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부양과 전혀 모순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명확히 기록된 진료 일시와 모순되지 않으면서, 부양 사실을 설명하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3
3회 의견서·조사 동행
- –의뢰인의 혐의를 다투기 위해 의견서를 세 번이나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각종 자료를 취합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했으며, 경찰 조사도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어머니 고향의 의료기록이 성남 거주·부양과 모순되지 않음을 끈질기게 입증하여 의뢰인의 청약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명절 전에 좋은 소식이라 기쁩니다.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