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경기 과천 · 위장부양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정서적 부양까지 입증한 부친 동거 사건
의뢰인 상황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결혼 이후 기간을 소명하지 못해 국토부가 수사의뢰했습니다. 분명 아버지를 부양했는데, 일정 기간 동거하지 않았다고 청약을 취소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부디 잘 소명 부탁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아내·아이·부친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당첨되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친을 모시고 살았으나, 그 과정에서 배우자·자녀와는 주민등록상 별거 형태가 되어 부양의 진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결혼 후 부친과 함께 살며 아내·자식과 별거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실제로는 따로 살면서 오로지 청약 목적으로 전입신고만 옮기지 않은 것이 아니냐”
결혼 이후 기간의 부양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의뢰서 확보·쟁점 특정
- –정보공개청구로 수사의뢰서를 확보하여 국토부의 의심 논리를 파악했습니다
- –의뢰인이 결혼 후 단 한 번도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이 부분을 집중 해명할 필요가 있음을 특정했습니다
2
경제적·정서적 부양 입증
- –부양 사실을 입증할 각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 –경제적 부양뿐 아니라 정서적 부양을 입증할 추가 자료까지 변호사가 직접 찾아드렸습니다
3
모의피의자신문·조사 동행
- –모의피의자신문으로 의뢰인이 조사 중 말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 –실제 경찰 조사까지 동행하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종결을 이끌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배우자와 별거하며 부친을 모신 특수한 구조에서도, 경제적·정서적 부양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청약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변호사님! 저희 가족의 소중한 집을 지켜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