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서울 서초 · 위장전입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전입, 선제 의견서로 지킨 당첨
의뢰인 상황
“평생 무주택자로 살다가 서울에서 제일 가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에 당첨돼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미 입주까지 완료해 살고 있는 저를 국토부가 부정청약이라며 수사의뢰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당첨되어 이미 입주해 실거주하고 계셨습니다. 국토부는 의뢰인의 실제 거주지가 서울이 맞는지 의심된다며 수사의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실제로는 서울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사는 것처럼 서울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만 해둔 것이 아니냐”
국토부가 경찰에 촘촘한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라, 실거주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야 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의뢰서 확보·쟁점 파악
- –가장 먼저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국토부가 문제 삼은 내용 일체를 확인했습니다
- –국토부가 의뢰인의 서울 거주 여부를 어떤 근거로 의심하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2
증거 확보·모의피의자신문
- –의뢰인을 모시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료를 작성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 –경찰 피의자신문과 100% 동일하게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주택법 사건을 실제로 수사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만이 가능한 대비입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 –주택법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수사 초기부터 모든 증거자료를 피의자가 가지고 있어, 의견서와 참고자료만 잘 작성해 제출하면 경찰 조사도 받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 –이 특성을 살려 변호인의견서를 심혈을 기울여 작성·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입건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이르기 전 제출한 의견서만으로, 서울 제일의 아파트를 향한 의뢰인의 꿈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그럼 끝난 거예요?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