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서울 성북 · 위장전입
장위 푸르지오 위장전입, 복수주소주의 법리로 무너뜨린 의심
의뢰인 상황
“아내는 경기도에, 저는 서울 부모님 댁에서 지낸 시간이 있어 제 명의로 청약해 당첨됐는데, 국토부가 위장전입이라며 수사의뢰했습니다. 저와 아내, 자녀들이 함께 살아갈 소중한 집입니다. 부디 지켜주십시오.”
의뢰인께서는 아내와 세대분리하여 혼자 서울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함으로써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청약 자격을 취득해 당첨되셨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생활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실제로는 아내와 함께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데, 청약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서울로 두어 신청한 것이 아니냐”
무직 상태로 긴 시간을 보내다 결혼을 앞둔 의뢰인에게, 가족이 함께 살아갈 이 집은 반드시 지켜야 할 보금자리였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의뢰서 확보·법리 구성
- –의뢰인에 대한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았습니다
- –민법상 복수주소주의 법리에 따라, 현대인이 복수의 주소를 가질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2
세대분리 필요성·실거주 입증
- –의뢰인이 세대분리하여 서울 부모님 댁에 주소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실제로 오랜 시간 서울 부모님 댁에서 지내온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발굴하여 입증했습니다
3
모의피의자신문·의견서·조사 동행
- –모의피의자신문으로 의뢰인이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 –관련 부정청약 성공사례와 판례, 법리를 망라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이나 압박성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답변하실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이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복수주소주의 법리와 실거주 입증으로, 가족이 함께 살아갈 의뢰인의 소중한 집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가장으로서 집안에 큰 누를 끼친 것 같아 죄스러웠는데, 잘 해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