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자이 라첼스 위장전입, 송치된 사건을 검찰에서 뒤집다
의뢰인 상황
“경찰 단계에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계약 해제하고 계약금 1억 5천만원을 몰취하겠다는 내용증명까지 왔습니다. 부디 가족의 소중한 집을 지켜주세요. 너무도 절실한 집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셨으나, 서울에 위장전입했다는 의심으로 수사의뢰되셨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출된 의견서가 주택법 법리를 다루지 못했고 의뢰인과 수사관 사이의 분란도 정리되지 않은 채 사건이 그대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망이 없으니 선처를 호소하라'는 말까지 들은 뒤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실제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위장전입하여 청약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
이미 계약 해제와 계약금 1억 5천만원 몰취 통보까지 온 상황에서, 검찰 단계에서 반드시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절박한 사건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이전 조력의 오류 바로잡기
-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는 인정하되 고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진술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주택법 법리상 이 방향은 자백에 가까워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 –주택법 위반(위장전입·위장부양·위장이혼·위장세대분리)은 고의범이므로, 고의가 없으면 혐의 자체가 없어야 맞습니다
- –이 잘못된 조력을 지적하고, 대응 방향을 근본부터 바로잡았습니다
검찰 반박 의견서 제출
- –관련 법리와 참고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로, 의뢰인이 서울에 위장전입한 케이스가 아니며 주택법 위반의 고의가 전무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주말 아침까지 의뢰인과 상의하여 의견서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검찰청에 경찰 수사 결과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약 3개월의 치열한 대응
- –검찰 단계에서 약 3개월에 걸쳐 치열하게 대응했습니다
- –모두가 포기한 사건을 끝까지 놓지 않고, 실패를 성공으로 뒤집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이 사건은 검찰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 단계를 거쳐 검찰까지 송치되고 계약금 몰취 통보까지 온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뒤집어 의뢰인의 집을 지켜드린 역전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열 분 정도의 변호사님을 만났는데 모두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신 분이 변호사님이셨어요. 다른 성공사례에서 의뢰인들이 감사 인사를 전한 메시지를 보며 '나는 언제쯤 저런 인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에게도 그런 날이 와서 정말 기쁩니다. 변호사님을 만난 게 정말 제 인생에 천운입니다. '변호사님처럼 유능하신 분이 진짜 변호사를 해야 하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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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02. 15.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