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광주 · 위장전입
광주 위파크 위장전입, 기소의견 송치를 검찰에서 뒤집다
의뢰인 상황
“외조모를 봉양하려 주소를 옮겨 전입신고하고 오가며 부양했는데, 국토부가 위장전입이라며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이에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맞벌이 공무원 부부인 의뢰인께서는 몸이 편찮으신 외조모를 봉양하기 위해 외조모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기적으로 오가며 부양해 오셨습니다. 그 주소지에서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국토부가 위장전입으로 고발했고, 이미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대응하지 못하면 사실상 끝이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실제로는 외조모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으로 전입신고만 한 것이 아니냐”
이미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이라, 검찰 단계에서 반드시 불기소를 이끌어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검찰 단계 대응 착수
- –주택법 위반을 직접 수사했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종결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늦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 –제출할 자료와 법리를 정리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만이 제출할 수 있는 '의뢰인 특유의 증거자료'를 선별했으며, 이 자료가 검찰 불기소 처분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2
3년치 카드결제내역 전수 검토
- –피의자의 결제기록이 불리하게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3년치 카드결제내역 수천 건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 –불리한 기록은 일일이 해명하고, 유리한 기록은 한데 모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
생활 전반 자료 총취합
- –인터넷 사용기록, 중고거래 기록, 돌잔치 기록, 병원 진료기록, 통신내역, 구글 GPS 기록 등 일체의 생활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 –실제 생활 반경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의견서로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이례적으로 검찰에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뒤집어, 의뢰인의 청약 당첨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우와아아아,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정말 큰일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