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자이 라챌스 위장전입, 2년치 증거로 입건 전에 끝내다
의뢰인 상황
“마포자이 청약에 당첨돼 꿈만 같았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산 것처럼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한 것 아니냐고요. 곧 태어날 아이와 남편과 함께 살 집입니다. 꼭 지키고 싶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서울에서 거주한 기간과 경기도에서 거주한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챌스에 청약 당첨되셨으나, 국토부가 위장전입으로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곧 출산을 앞둔 상황이라 반드시 지켜야 할 보금자리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하지 않았으면서, 서울에 거주한 것처럼 전입신고만 해두고 청약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
국토부의 수사의뢰서만 읽으면 마치 서울 거주를 꾸며낸 것처럼 해석될 수밖에 없었고, 국토부가 청약 취소·계약금 몰취를 경고한 상황이라 반드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어야 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수사의뢰서 분석·반박논리 구축
- –주택법 대응 전문 변호사가 팀을 꾸려, 정보공개받은 수사의뢰서를 의뢰인과 함께 검토·분석했습니다
- –국토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내 반박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2년치 증거자료 발굴
- –약 2년 치 의뢰인의 관련 증거자료를 상담을 통해 찾아냈습니다
- –많은 의뢰인이 '거주 입증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수사 경험에 비추면 제출할 증거가 너무 많은데 무엇을 낼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흩어진 생활 자료 중 실거주를 입증하는 증거를 선별해 정리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의견서 제출
- –의뢰인과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하여 경찰 수사에 대비했습니다
- –모든 정황과 증거를 취합하고, 관련 법리와 수사실무례(특히 캡틴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를 첨부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입건
위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불입건으로 조기에 종결시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살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저희가 의견서도 갈팡질팡했었는데 전문가답게 딱 중심을 잡아주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봤었는데, 이전 경찰 경험과 주택법 위반 관련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셔서 정말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