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부산 · 위장세대분리
부산 에코델타 중흥S클래스 위장세대분리, 상가주택 옥상 전입의 진실
의뢰인 상황
“부산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에 당첨됐는데, 경찰이 유주택자인 어머니와 일부러 세대를 위장분리해 무주택자가 됐고, 그 방법이 별거 중인 아버지 집에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고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 반드시 지키고 싶은 집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산 영도의 만 60세 미만 어머님 소유 아파트에 같은 세대원으로 있던 의뢰인께서 세대를 분리한 후, 어머님과 별거 중인 아버님 소유 상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셨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옥상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살 수도 없는 곳에 전입신고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무주택자 흉내를 낸 것이 아니냐”
국토부의 이러한 의심을 바탕으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여, 반드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자료수집·수사의뢰서 확보
- –의뢰인의 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수집부터 변호사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받아 국토부의 의심 근거를 파악했습니다
2
모의피의자신문·전략 구축
- –확보한 수사의뢰서에 근거해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했습니다
- –가장 유리한 증거와 해명이 껄끄러운 정황을 나누어, 전자는 강조하고 후자는 최대한 해명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사전에 작성·제출하며 대응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3
조사 준비·동행
- –피의자신문 당일까지도 변호사가 사전에 의뢰인을 만나 소통하며 경찰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 –신문 중 경찰의 유도신문과 압박에 변호인이 적극 조력하여, 최대한 유리한 진술만 기재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옥상에 살 수 없다'는 국토부의 의심을 반박하여, 결혼을 앞둔 의뢰인의 보금자리를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