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경기 과천 · 위장부양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국방부 조사본부를 상대한 군검사 불기소

담당 변호사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군사관학교 출신

박세영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

의뢰인 상황

“군인으로 한평생 멸사봉공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과천 디에트르에 청약해 당첨돼 기뻤는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에서 국토부 수사의뢰가 있었으니 와서 소명하라고 합니다. 평생 무주택자로 살다 이제야 정착하려는데 청약이 취소된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의뢰인께서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당첨되셨습니다. 군인 신분이셨기에 일반 경찰이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이 사건을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장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집 주변이 아닌 경기도 타 지역에서 생활반응이 나타나니, 실제로 동거하며 부양한 것이 맞느냐”

군 수사기관의 조사는 절차와 강도가 일반 경찰 수사와 달라, 군 사건에 특화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수사의뢰서 확보·위장부양 대응 준비

–가장 먼저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았습니다
–수사의뢰가 위장부양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피의자신문과 의견서 작성에 매진했습니다

군형사 담당 변호사 투입

–의뢰인의 신분 특성상, 군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군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와 실무를 아는 변호사가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국방부 조사 2일간 동행

–국방부 조사 당일 박상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동행했습니다
–2일에 걸쳐 강도 높게 진행된 조사에 빠짐없이 대응했습니다
–조사 직후 수사관의 의문 제기에도 의견서의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이 사건은 군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군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한 부정청약 사건에서, 군형사 담당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의뢰인의 청약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전문가분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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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당첨된 뒤, 장모님의 요양급여내역이 충북에서만 찍힌다는 이유로 위장부양을 의심받아 송치까지 된 사건입니다. 장인어른이 출가해 충북에 계시고 장모님이 과천과 충북을 오간 사정을 자료로 입증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로 끝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