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역 해링턴스퀘어 부정청약 대응 사례 2건
캡틴법률사무소가 신흥역 해링턴스퀘어에서 맡은 부정청약 사건은 2건이고, 2건 모두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한 건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사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머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3년치를 검토한 뒤 어머니 고향인 전남의 진료 기록을 근거로 별거를 의심했고, 저희는 명확히 기록된 진료 일시와 모순되지 않으면서 성남 거주와 부양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세 번 제출해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다른 한 건은 남편이 인천에 있는 주말부부 교사가 위장전입을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주된 거주지인 성남에는 카드 결제기록이 많지 않았고 경찰은 국토교통부 의견대로 송치했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의 5년치 생활 전반을 검토하고, 한 사람이 생활근거지를 둘 이상 둘 수 있다는 민법상 복수주소주의 법리를 들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를 받았습니다.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단지 개요와 적용 법률
공식 단지명은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이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원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입니다.
도환중1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이 시공합니다.
아파트 1,972가구와 오피스텔 240실 가운데 아파트 1,319가구와 오피스텔 136실이 일반분양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된 정비사업 단지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에 따라 일반분양 당첨자를 「주택법」 제65조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수사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입니다. 자세한 법리는 재건축·재개발 부정청약과 관련 법률에 정리했습니다.
이 단지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실관계
국토교통부는 어머니의 요양급여내역 3년치에서 성남이 아닌 고향 진료 기록을 찾아 실제로는 별거하며 부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말부부 교사 사건에서 국토교통부는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 위치 기록까지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유사사건 수사사례를 첨부했습니다.
주된 거주지에서는 동거인이 생활비를 대신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결제기록이 적게 남는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교사인 의뢰인은 「주택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신분상 불이익까지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대응 사례 2건
불기소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위장부양, 고향 의료기록 의심을 3회 의견서로 불기소
어머니 고향 의료기록으로 별거 의심받은 부양 사건, 3회 의견서 대응으로 불기소 종결
불기소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위장전입, 주말부부 교사의 송치를 불기소로 뒤집다
주말부부 교사의 위장전입 의심 사건, 경찰 송치를 검찰에서 뒤집어 불기소 종결
함께 읽을 칼럼
공무원이 위장전입으로 조사받으면 징계까지 받나요?
공무원이 위장전입으로 수사를 받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리기도 합니다. 주택법 무혐의, 주민등록법 선고유예, 중징계 요구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된 성남역 해링턴스퀘어 사례를 중심으로 형사와 징계를 함께 방어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생활근거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위장전입 수사에서 보는 기준
생활근거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잠을 자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법원이 쓰는 30일 거주 목적 기준(대법원 2004두11329), 생활근거지가 두 곳일 때의 신고(서울북부지법 2022노1768), 위장전입 수사에서 생활근거지를 확인하는 생활반응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흥역 해링턴스퀘어는 재개발 단지인데 「주택법」으로 처벌되나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은 도환중1구역을 재개발한 단지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로 정비사업 일반분양의 부정청약은 「주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확정되었고, 그 뒤로 수사기관은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형법」상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을 함께 적용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적힌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말부부라 배우자 집 쪽에 카드 기록이 더 많으면 위장전입이 되나요?
그 사정만으로 위장전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주말부부 교사 사건에서도 성남보다 인천에 생활반응이 많이 나타났지만, 주된 거주지에서는 동거인이 생활비를 대신 결제해 결제기록이 적게 남는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민법상 복수주소주의에 관한 판례와 수사처분례를 함께 제출해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송치했으면 기소되는 건가요?
송치된 뒤에도 검찰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주말부부 교사 사건은 경찰이 국토교통부 의견대로 송치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송치결정을 반박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의 논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계속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사건은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끝났습니다.
다른 단지 사례 모음
※ 위 사례는 공개에 동의해 주신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토 변호사 홍성환(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