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근거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위장전입 수사에서 보는 기준

생활근거지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잠을 자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법원은 전입신고가 사실인지 판단할 때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겼는지를 따집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생활근거지는 동시에 두 곳일 수 있고, 그때는 생활 비중이 적은 쪽 주소로 신고해도 거짓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전입 수사에서 수사관은 주소가 아니라 카드·통신·병원 기록 같은 생활반응으로 생활근거지를 확인합니다.

▶생활근거지의 법적 의미와 전입신고의 기준

·「민법」의 주소와 동시에 두 곳일 수 있는 생활의 근거

생활근거지라는 말은 「민법」의 주소 개념에서 나옵니다. 「민법」에서는 사람이 실제로 생활하는 중심이 되는 곳을 주소로 보고, 그런 곳이 한 곳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직장 때문에 평일에는 한 곳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가족이 있는 다른 곳에서 지내는 사람은 두 곳 모두 생활근거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말부부, 간병을 위해 부모님 댁과 자기 집을 오가는 자녀, 학업 때문에 따로 방을 얻은 대학생처럼 두 곳의 생활은 실제로 흔합니다.

·「주민등록법」의 30일 거주 목적과 거짓 전입신고

주민등록은 사정이 다릅니다. 주민등록은 한 사람이 한 곳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겼을 때 하는 신고이므로, 전입신고가 거짓이냐는 질문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겼느냐는 질문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거주지 이동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생활근거지라는 말이 법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쓰이는지 정한 판결입니다.

·밤을 어디서 보냈는지가 결론을 정한 사실

2004두11329에서 결론을 정한 사실은 "밤에는 원래 집에서 잤다"는 원고 본인의 진술이었습니다. 생활근거지를 따지는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서 잠을 잤는지입니다.

같은 기준은 거주를 인정한 판결에서도 쓰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1991. 9. 12. 선고 91노311 판결에서 법원은 처와 불화가 생겨 따로 방을 빌린 피고인이 1주일에 3~4일 그 방에서 잠을 잔 생활을 거주로 인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노393 판결에서는 한 달에 4회 정도 관리차 내려온 빌라를 거주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일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잔 빈도와 그곳에 간 목적, 생활의 흔적을 함께 봅니다.

▶생활근거지가 두 곳일 때 신고할 수 있는 주소

·생활 비중이 적은 주소로 한 신고와 2022노1768 판결

두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그중 생활 비중이 적은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거짓 신고인지가 문제 됩니다. 수사기관은 흔히 생활반응이 더 많이 나온 곳을 실제 거주지로 보고, 신고한 주소는 위장전입이라고 판단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약 목적이 있었던 전입과 거짓 신고의 구별

위장전입 조사에서 수사관은 흔히 "청약 때문에 옮긴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가 거짓인지를 가리는 기준은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사건에서 이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곳의 생활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실질

복수주소 법리가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2004두11329에서 보듯 법원은 신고한 주소에서도 실제로 생활했다는 사실을 요구합니다. 두 곳의 생활을 주장하려면 신고한 주소에서 밤을 보낸 흔적, 그곳에서 공과금을 내고 택배를 받은 기록, 이웃이나 경비원처럼 제3자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 사건에서 따지는 요건 기간의 생활근거지

·「주민등록법」과 「주택법」의 판단 시점

부정청약 사건에서는 같은 생활근거지를 두 번 따집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에서는 전입신고를 한 그 시점에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주택법」 위반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로, 공고문이 게시된 날입니다)부터 거꾸로 1년이나 2년처럼 요건 기간 동안 그 지역이 실제 생활근거지였는지를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노4059 판결은 이 차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인은 공고일보다 약 5년 앞서 전입신고를 했으니 위장전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공고일까지 2년 이상 과천시에 거주했는지이고 5년 전 전입신고의 진위는 범죄 성립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몇 년 전의 전입신고가 진실했던 경우에도 공고일 무렵 그곳이 생활근거지가 아니었다면 「주택법」 위반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위장세대분리, 위장부양에서 생활근거지가 쓰이는 방식

생활근거지는 부정청약의 여러 유형에서 같은 질문으로 등장합니다. 위장전입에서는 해당지역 거주 요건을 채운 주소가 실제 생활근거지였는지를 묻습니다. 위장세대분리에서는 부모님과 세대를 나눈 자녀의 생활근거지가 정말 부모님 댁 밖에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위장부양에서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부모님의 생활근거지가 신청자의 집이었는지를 묻습니다.

세 유형 모두 질문은 같고, 누구의 생활근거지를 확인하는지만 다릅니다. 세대분리 사건에서 수사관이 날짜와 요양급여내역을 어떻게 겹쳐 보는지는 부모님과 따로 살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위장전입 수사에서 생활근거지를 확인하는 생활반응 자료

·국토교통부의 요양급여내역과 청약 서류

생활반응은 카드 사용, 통신, 배송처럼 사람이 사는 곳에 남는 기록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대상 당첨자에게 먼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건강보험공단에 남는 병원·약국 이용 기록)을 요구합니다. 병원과 약국 이용 기록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몰려 있으면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고 의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때 낸 서류도 함께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주민센터가 실거주지로 의심되는 곳의 관할인지, 청약홈에 입력한 우편물 수령지가 어느 주소인지가 대표적입니다. 신청할 때 별생각 없이 적은 우편물 수령지가 수사의뢰서에 그대로 적혀 조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출석요구 전에 확보하는 기지국과 차량 기록

·다른 지역에 남은 기록마다 붙여야 하는 이유

생활반응이 다른 지역에 많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주소가 생활근거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기지국·카드·병원 기록이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나온 사건에서도, 그 기록이 요건 기간의 것인지와 기록마다 생긴 이유를 따져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노1195 판결, 대법원 확정). 카드는 다른 가족이 썼고, 기지국 기록은 공고일 이후의 것이었고, 병원 기록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판결별 사실관계는 위장전입 판례에 정리했습니다.

동거인이 생활비를 대신 결제하는 집에서는 오히려 그 집 주변의 결제 기록이 적게 나옵니다. 생활근거지에서 생활반응이 적게 나오는 일은 실제로 드물지 않습니다.

▶생활근거지를 소명할 때 준비할 자료

·옮긴 이유와 그 주소에서 생활한 흔적

생활근거지를 소명하려면 두 가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하나는 그 주소로 옮긴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그 주소에서 실제로 잠을 자고 생활한 흔적입니다.

옮긴 이유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가족의 진단서나 입원 기록, 직장 발령 자료처럼 전입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자료로 보여 줄 때 가장 힘이 있습니다. 생활한 흔적은 공과금, 택배 수령, 차량 출입 기록, 이웃이나 경비원의 확인, 자녀 등·하원 기록처럼 제3자가 관여한 자료가 좋습니다. 다른 지역에 남은 기록은 카드를 다른 가족이 썼는지, 병원이 오래 다니던 곳인지, 직장이 그곳인지를 기록별로 정리합니다.

·조사실에서 하는 본인 진술의 무게

유죄 판결에 쓰인 사실 가운데 상당수는 피의자 본인의 진술에서 나왔습니다. 2004두11329의 "밤에는 원래 집에서 잤다"는 말이 그런 예입니다. 조사 전에 실제 생활을 날짜별로 되짚어 보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어떤 기록을 근거로 의심했는지는 수사의뢰서에 적혀 있으므로,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로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희가 맡은 생활근거지 사건

저희가 공개한 사례 54건 가운데 41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끝났습니다. 출석 전까지 할 일은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