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부정청약 대응 사례 5건
캡틴법률사무소가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에서 맡은 부정청약 사건은 5건이고, 5건 모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의심 유형은 세 가지였습니다. 서울에 전입신고만 해 두었다는 위장전입 의심이 2건,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지 않았다는 위장부양 의심이 2건, 60세 미만 유주택 부모와 세대만 나누어 무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는 위장세대분리 의심이 1건입니다. 위장부양 2건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사건과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사건이고, 위장세대분리 1건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아내와 세대를 나누어 혼자 서울 부모님 댁에 전입한 생활 방식, 부친의 1차 의료기관이 대부분 부산에 있다는 요양급여내역, 서울과 부천이 섞여 나온 병원 기록을 근거로 수사의뢰했습니다. 저희는 사건마다 민법상 복수주소주의 법리, 요양급여내역의 증거 한계, 계약금 출처 소명을 준비해 대응했고, 마지막 사건까지 불송치를 받아 이 단지에서 맡은 사건은 전부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단지 개요와 적용 법률
서울 성북구 장위동 25-55번지 일원, 1·6호선 석계역 인근의 단지입니다.
장위뉴타운(장위재정비촉진지구) 6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대우건설이 시공했습니다.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 동, 총 1,637가구 가운데 전용 59~84㎡ 718가구가 일반분양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된 정비사업 단지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에 따라 일반분양 당첨자를 「주택법」 제65조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수사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입니다. 자세한 법리는 재건축·재개발 부정청약과 관련 법률에 정리했습니다.
이 단지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실관계
아내와 세대분리해 혼자 서울 부모님 댁에 전입한 의뢰인에게, 국토교통부는 실제로는 아내와 경기도에서 살면서 주소지만 서울에 두었다고 의심했습니다.
부친의 요양급여내역상 1차 의료기관이 대부분 부산에 있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근거로 부친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 가점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직장 때문에 부천에서 서울 동대문구로 옮긴 의뢰인은 병원 기록에 서울과 부천이 섞여 있었고, 우편물 수령지를 남편 주소로 입력해 둔 점까지 부천 실거주 정황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회초년생에게 수사관은 조사 당일 계약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부터 물었고, 미리 준비한 답변으로 막힘없이 소명했습니다.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대응 사례 5건
불송치장위 푸르지오 위장전입, 복수주소주의 법리로 무너뜨린 의심
아내와 세대분리한 서울 부모님 댁 전입 의심 사건, 복수주소주의 법리로 불송치 종결
불송치장위 푸르지오 위장부양, 자필진술서까지 검수한 노부모 특공 방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부양 자료 취합·자필진술서 검수로 불송치 종결
불송치장위 푸르지오 위장세대분리, 계약금 출처까지 미리 대비하다
사회초년생 위장세대분리 의심 사건, 계약금 출처 소명까지 선제 대비하여 불송치 종결
불송치장위 푸르지오 위장부양, 요양급여내역의 증거 한계를 정면 반박
부친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요양급여내역의 증거 한계를 법리로 반박해 불송치 종결
불송치장위 푸르지오 위장전입, 직장 때문에 옮긴 주소를 사실로 증명하다
직장 문제로 서울 전입한 사안을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은 사건,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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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6구역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불송치인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건설·공급된 단지입니다. 이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도 조합을 통한 계약취소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65조의 적용 범위와 수분양자 지위확인의 소, 가처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부모님하고 세대만 분리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60세 미만 유주택자면 같은 세대에 있는 자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소만 옮겨두고 실제로는 함께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6호의 구조와 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생활근거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위장전입 수사에서 보는 기준
생활근거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잠을 자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법원이 쓰는 30일 거주 목적 기준(대법원 2004두11329), 생활근거지가 두 곳일 때의 신고(서울북부지법 2022노1768), 위장전입 수사에서 생활근거지를 확인하는 생활반응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재개발 단지인데 처벌 법률이 다른가요?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장위6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로 정비사업 일반분양의 부정청약은 「주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로 수사기관은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형법」상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을 함께 검토합니다.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사건에서 불송치를 받았는데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국토교통부는 공급계약 취소를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제재로 보아 불송치 뒤에도 계약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주택법」 제65조 제2항을 근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견해가 갈리고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보서에 적힌 근거 조항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부모님 병원 기록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부양가족 가점이 문제가 되나요?
국토교통부는 요양급여내역을 근거로 수사의뢰를 하지만, 요양급여내역은 실제 동거 여부를 판단할 주된 증거가 되지 못하는 간접 정황입니다.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에서 부친의 병원 기록이 대부분 부산으로 나온 사건도 이 증거 한계와 수사의뢰의 법리적 흠결을 지적해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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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공개에 동의해 주신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토 변호사 홍성환(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