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결혼 등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부모 세대에서 독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취업으로 근무지 근처에 자리를 잡거나, 결혼을 준비하며 미리 세대를 나누거나, 학업이나 작업을 위해 별도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명의의 주택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세대를 분리하지 않으면 유주택 세대가 되어 청약 자격이 막히기 때문에, 분리의 시점이 청약과 가까울수록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따로 살고 있어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한 주거지에 생활 흔적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공과금과 통신 사용 이력이 어느 쪽에 찍히는지, 소득으로 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회초년생 사건에서는 주거 비용과 계약금의 출처까지 확인되기도 합니다.

아래는 세대 독립이 문제 된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산성역 헤리스톤 위장세대분리, 입건되기 전에 끝낸 실거주 소명

위장세대분리 의심으로 수사의뢰된 사건, 실거주 소명으로 입건 전 혐의없음 종결

인천 시티오씨엘 위장전입, 이모댁 전입을 생활반응으로 소명하다

이모댁 전입을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은 사건, 생활반응 자료 선제 대응으로 불송치 종결

청계 리버뷰 자이 위장세대분리, 복합 의심을 불송치로 정리하다

위장세대분리·위장전입 복합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조사 동행으로 불송치 종결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위장세대분리, 유권해석과 싸워 받아낸 무죄

모친이 59세라 유권해석에 걸린 사건,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청구로 뒤집어 무죄 선고

청계 리버뷰 자이 위장전입, 혼자 싸우다 기소된 사건을 법정에서 무죄로

혼자 대응하다 약식기소된 사건, 정식재판청구로 국토부 유권해석을 다투어 무죄 선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직접 다뤄온 경찰 출신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