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변동·불화로 별거한 경우

부부 사이의 불화로 잠시 떨어져 지내거나,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오거나,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 댁에서 지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청약과 무관하게 벌어진 가족 사정이지만, 서류상 세대 구성이 실제와 달라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일수록 불리해집니다

이 유형이 특히 곤란한 것은 사정을 밝히는 일 자체가 사생활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주저하다 아무 설명 없이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기관은 남은 기록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의 실질을 보여줄 자료를 골라 정리하는 일이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할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는 가족관계 사정이 문제 된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호반써밋 인천검단3차 위장부양, 요양급여내역이 남은 이유를 입증해 받은 불송치

모친의 요양급여내역이 원래 살던 동네에 남아 있어 위장부양을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모친이 아들 집으로 옮겨야 했던 사정과 옛 동네에 병원 기록이 생긴 이유를 하이패스 기록과 복원한 카카오톡 대화로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경희궁 유보라 위장세대분리, 조부모 댁 전입을 선제 의견서로 방어

조부모 댁 전입으로 무주택 지위를 의심받은 사건, 선제 의견서 대응으로 불송치 종결

부산 에코델타 중흥S클래스 위장세대분리, 상가주택 옥상 전입의 진실

별거 부친 상가주택 옥상 전입을 위장세대분리로 의심받은 사건, 불송치 종결

마포자이 라첼스 위장전입, 송치된 사건을 검찰에서 뒤집다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이어받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뒤집은 사례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전입, 선제 의견서로 지킨 당첨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실거주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로 혐의없음 종결

장위 푸르지오 위장세대분리, 계약금 출처까지 미리 대비하다

사회초년생 위장세대분리 의심 사건, 계약금 출처 소명까지 선제 대비하여 불송치 종결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부양, 법리·사실오인을 짚어 받아낸 불송치

고가 아파트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법리·사실오인 지적으로 불송치 종결

인천 시티오씨엘 위장전입, 모집공고 직전 전입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모집공고 직전 전입·서울 직장이라는 불리한 조건의 위장전입 사건, 복수거주 법리로 불송치 종결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위장전입, 2개월 만에 끝낸 불입건

아산 우선공급 단지의 위장전입 의심 사건, 폭넓은 자료 발굴로 2개월 만에 불입건 종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직접 다뤄온 경찰 출신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