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육아를 위해 함께 산 경우
맞벌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손주를 돌봐주시는 구조는 드물지 않습니다. 아이 등하원과 식사, 병원 동행을 위해 실제로 함께 생활하거나 자주 오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살아도 의심받습니다
조사기관은 부모님의 병원·약국 이용 지역을 확인합니다. 오래 다니던 병원을 그대로 다니셨다면 함께 산 기간에도 종전 주소 인근 기록이 남습니다. 그 기록만 놓고 보면 따로 산 것처럼 읽힙니다.
육아의 흔적은 다른 곳에 남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의 등하원 기록, 학교 알림장과 학부모 연락망, 아이 병원 진료 시 보호자 기재, 단지 출입 기록, 가족 간 대화 내역처럼 육아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요양급여내역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손주 육아를 위한 동거가 문제 된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주 육아를 위한 동거 대응 사례 12건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불송치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원 요건 의심 사건, 복수거주 법리로 불송치 종결
불입건서초 메이플자이
국토부 일괄 수사의뢰에 적발된 부양가족 사건, 수사개시의 정당성부터 다투어 입건 전 종결
불송치인천검단 제일풍경채 2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부양의무 법리로 불송치 종결
불입건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일반공급)
일반공급 가점제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의견서만으로 불입건 종결
불입건디에이치방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이의신청·법리 대응으로 불입건 종결
불입건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불입건 혐의없음 종결
불입건청담 르엘
하이엔드 아파트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의견서·법령 해석 대응으로 불입건 종결
불기소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어머니 고향 의료기록으로 별거 의심받은 부양 사건, 3회 의견서 대응으로 불기소 종결
불입건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장인어른 부양)
장인어른 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 사건, 조사 개시 전 선제 의견서로 입건전조사종결
불송치디에이치 방배 (3개 죄명 전부 혐의없음)
경찰이 주택법 외에 업무방해·주민등록법 위반까지 인지한 사건, 3개 죄명 전부 불송치 종결
불송치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6번째 혐의없음)
모친 부양가족 별거 의심 사건, 부양의 법적 의미를 판례·처분례로 반박해 불송치 종결
불기소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군인·군검사 불기소)
군인 신분의 부양가족 위장부양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에 대응해 군검사 불기소 종결
다른 사유의 사례
유형별 사례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