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한 경우
부모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과 보험 처리, 각종 행정서류 발급, 요양 관련 신청을 대신하려면 세대를 같이 두는 편이 실제로 편하기 때문입니다.
편의를 위한 전입이 위장으로 읽힙니다
문제는 조사기관이 전입 시점과 청약 일정을 나란히 놓고 본다는 점입니다. 부양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입도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생활 근거지가 종전 주소에 남아 있으면 요양급여내역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부양과 동거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세대를 같이하는 요건이고, 생활비를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간병·돌봄이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실제로 부양이 이루어졌다면 그 실질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대응의 축이 됩니다.
아래는 부양 편의를 위한 전입이 문제 된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 편의를 위한 전입 대응 사례 13건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불송치인덕원 퍼스비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실거주 기간 미충족 의심 사건, 30장 의견서로 불송치 종결
불기소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부양 입증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종결
불입건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부양가족)
장모님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로 불입건 종결
불입건산성역 헤리스톤 (노부모 부양)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로 혐의없음 불입건 종결
불송치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노모 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 사건, 22페이지 의견서로 불송치 종결
불송치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부양가족)
노모 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 사건, 모범답안 대본화·조사 동행으로 불송치 종결
불송치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부친 부양)
결혼 후 부친 동거·배우자 별거 구조의 부양 의심 사건, 정서적 부양까지 입증해 불송치 종결
불송치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노부모 부양)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부양 자료 취합·자필진술서 검수로 불송치 종결
불송치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부친 부양)
부친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요양급여내역의 증거 한계를 법리로 반박해 불송치 종결
불송치과천 디에트르 (모친 부양·별거기간)
치료 목적으로 실제 별거한 기간이 있던 부양 사건, 자료 취합과 조사 대비로 불송치 종결
불기소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조합 계약해제 대응)
경찰 송치 후 조합의 계약해제 통보까지 받은 사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
불송치과천 디에트르 (5번째 불송치)
동거 입증이 곤란한 부양 사건, 선제 의견서로 조사 범위를 통제하여 불송치 종결
불송치고양 장항 아테라
외조부 댁 전입을 위장전입·위장세대분리로 함께 의심받은 사건, 선제 의견서로 불송치 종결
다른 사유의 사례
유형별 사례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