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한 경우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충북에 남은 장모님의 기록을 복수거주와 부양 사실로 풀어 받은 불기소

80대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당첨된 뒤, 장모님의 요양급여내역이 충북에서만 찍힌다는 이유로 위장부양을 의심받아 송치까지 된 사건입니다. 장인어른이 출가해 충북에 계시고 장모님이 과천과 충북을 오간 사정을 자료로 입증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로 끝낸 사례입니다.

드파인 광안 위장세대분리, 업무방해까지 붙은 세 죄명을 모두 불송치로 끝낸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할머니 댁 전입이 위장세대분리로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이 업무방해까지 추가해 죄명이 세 개로 늘었으나, 주택법은 법리로,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은 카드결제기록과 카카오톡 대화로 사실관계를 다투어 모두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호반써밋 인천검단3차 위장부양, 요양급여내역이 남은 이유를 입증해 받은 불송치

모친의 요양급여내역이 원래 살던 동네에 남아 있어 위장부양을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모친이 아들 집으로 옮겨야 했던 사정과 옛 동네에 병원 기록이 생긴 이유를 하이패스 기록과 복원한 카카오톡 대화로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인덕원 퍼스비엘 위장전입, 30장 의견서로 막은 신혼특공 의심

신혼부부 특별공급 실거주 기간 미충족 의심 사건, 30장 의견서로 불송치 종결

검단 롯데캐슬 넥스티엘 위장부양, 부양 입증으로 받아낸 불기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부양 입증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종결

마포자이 라첼스 위장부양, 장모님 부양 의심을 입건 전 종결

장모님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로 불입건 종결

산성역 헤리스톤 위장부양, 노부모 특공 의심을 선제 의견서로 차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로 혐의없음 불입건 종결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을 22페이지 의견서로 돌파

노모 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 사건, 22페이지 의견서로 불송치 종결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모범답안 대본으로 조사실에서 완성한 방어

노모 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 사건, 모범답안 대본화·조사 동행으로 불송치 종결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정서적 부양까지 입증한 부친 동거 사건

결혼 후 부친 동거·배우자 별거 구조의 부양 의심 사건, 정서적 부양까지 입증해 불송치 종결

장위 푸르지오 위장부양, 자필진술서까지 검수한 노부모 특공 방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부양 자료 취합·자필진술서 검수로 불송치 종결

장위 푸르지오 위장부양, 요양급여내역의 증거 한계를 정면 반박

부친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요양급여내역의 증거 한계를 법리로 반박해 불송치 종결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실제 별거 기간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은 방어

치료 목적으로 실제 별거한 기간이 있던 부양 사건, 자료 취합과 조사 대비로 불송치 종결

마포자이 라첼스 위장전입, 계약해제 통보까지 받고도 검찰에서 뒤집다

경찰 송치 후 조합의 계약해제 통보까지 받은 사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조사 범위를 통제한 다섯 번째 불송치

동거 입증이 곤란한 부양 사건, 선제 의견서로 조사 범위를 통제하여 불송치 종결

고양 장항 아테라 위장세대분리, 외조부 댁 전입 이중 의심을 한 번에

외조부 댁 전입을 위장전입·위장세대분리로 함께 의심받은 사건, 선제 의견서로 불송치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