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부정청약 대응 사례 2건
캡틴법률사무소가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에서 맡은 부정청약 사건은 2건이고, 2건 모두 불입건으로 끝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당첨자가 부모님이나 장인어른을 실제로 모시지 않았다는 위장부양 의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첫 사건은 아내와 자녀, 부모님 두 분을 부양가족으로 올린 의뢰인이 실제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 부양한 것처럼 꾸몄다는 의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일부 소명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지만, 모의피의자신문과 조사 동행으로 부양 사실을 입증해 불입건(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장인어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인데 병원은 다른 지역에서 다녔다는 요양급여내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서는 수사의뢰서를 비공개하고 출석을 독촉했지만,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반박 의견서를 먼저 제출해 입건전조사종결, 즉 정식 입건 없이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단지 개요와 적용 법률
서울 송파구, 8호선 몽촌토성역과 맞닿은 단지입니다.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급되었고,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공했습니다.
총 2,678가구 가운데 589가구가 일반분양되었고, 3.3㎡당 평균 분양가는 5,409만원이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된 정비사업 단지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에 따라 일반분양 당첨자를 「주택법」 제65조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수사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입니다. 자세한 법리는 재건축·재개발 부정청약과 관련 법률에 정리했습니다.
이 단지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실관계
국토교통부는 부모님 두 분을 부양가족으로 올린 의뢰인이 실제로는 부모님과 따로 살았다고 의심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이었지만 요양급여내역에는 다른 지역 병원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청약 자격의 기준일인 모집공고일로부터 거꾸로 3년간 부양 사실이 인정되어야 했으므로, 실제로 같이 살았느냐는 경찰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가 중요했습니다.
경찰서가 수사의뢰서를 비공개하고 출석을 독촉한 배경에는 처리기한이 촉박하고 전매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사를 마쳐 달라는 국토교통부 담당자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대응 사례 2건
불입건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위장부양, 부양가족 가점 의심 불입건 종결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위장부양 의심 사건, 불입건 혐의없음 종결
불입건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위장부양, 조사 시작 전에 끝낸 장인어른 부양 의심
장인어른 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 사건, 조사 개시 전 선제 의견서로 입건전조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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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는 재건축 단지인데 「주택법」으로 처벌되나요?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는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으로 공급된 단지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로 정비사업 일반분양의 부정청약은 「주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로 수사기관은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형법」상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을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의뢰서를 공개하지 않고 출석만 재촉하면 어떻게 하나요?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장인어른 부양 사건에서도 경찰서는 수사의뢰서를 비공개하고 출석을 독촉했습니다. 저희는 경찰을 강하게 압박하기보다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청약·부양 법리를 총망라한 의견서를 조사 전에 먼저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입건전조사종결로 끝났습니다.
부양가족이 다른 지역 병원을 다녔으면 가점이 취소되나요?
병원 기록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에서 장인어른의 다른 지역 병원 기록이 문제된 사건은 선제 의견서로 입건전조사종결되었습니다. 요양급여내역은 의심의 출발점이므로, 모집공고일 기준 3년간의 부양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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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공개에 동의해 주신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토 변호사 홍성환(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