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 리버뷰 자이 부정청약 대응 사례 2건
캡틴법률사무소가 청계 리버뷰 자이에서 맡은 부정청약 사건은 2건입니다. 한 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났고, 다른 한 건은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불송치 사건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가 유주택자인 부모와 함께 살면서 세대만 나누었다는 위장세대분리 의심과, 실제로 살지 않는 조부모 댁에 전입신고만 했다는 위장전입 의심을 동시에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취지를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먼저 내고 조사에 동행해 불송치로 끝냈습니다.
무죄 사건의 의뢰인은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고, 국토교통부 수사의뢰서도 받아보지 못한 채 송치되어 약식기소까지 이르렀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근거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1명과 60세 미만 직계존속 1명이 주택을 공동소유하면 유주택으로 본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즉 국토교통부가 법령을 해석해 내놓은 의견이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이 유권해석이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어디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다투어 무죄를 받았습니다.
청계 리버뷰 자이 단지 개요와 적용 법률
서울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 5호선 답십리역과 맞닿은 단지입니다.
용답동 주택재개발로 공급된 단지로,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총 1,670가구 가운데 797가구가 일반분양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을 받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된 정비사업 단지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에 따라 일반분양 당첨자를 「주택법」 제65조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수사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입니다. 자세한 법리는 재건축·재개발 부정청약과 관련 법률에 정리했습니다.
이 단지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실관계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가 유주택자인 부모와 함께 살면서 세대만 분리해 무주택자의 외양을 만들었다고 의심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국토교통부는 의뢰인이 실제로 살지 않는 조부모 댁에 전입신고만 했다고 보아 위장전입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약식기소 사건에서는 부모 가운데 한 명만 60세 이상이고 두 사람이 주택을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한 경우 자녀를 유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참고서면을 제출해, 변론재개결정과 함께 법원이 검사에게 주장 내용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는 석명요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청계 리버뷰 자이 대응 사례 2건
불송치청계 리버뷰 자이 위장세대분리, 복합 의심을 불송치로 정리하다
위장세대분리·위장전입 복합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조사 동행으로 불송치 종결
무죄청계 리버뷰 자이 위장전입, 혼자 싸우다 기소된 사건을 법정에서 무죄로
혼자 대응하다 약식기소된 사건, 정식재판청구로 국토부 유권해석을 다투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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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부모님이 60세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모님이 60세 미만이면서 집을 갖고 계시면, 같은 세대의 자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무주택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공동명의, 공고일 직후 생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의 차이, 세대분리 시 60㎡ 제한을 질문별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왜 주택법 위반 '무죄 판례'는 찾기 어려운가
판례 검색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부분의 주택법 사건이 끝납니다. 무죄 판례가 드문 구조적 이유를 설명합니다.
국토부 수사의뢰서, 경찰이 안 보여줄 때
부정청약 사건은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로 시작됩니다. 그 수사의뢰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는데, 경찰서마다 처분이 갈립니다. 실질 내용을 지운 부분공개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방법과 실제 인용 사례, 기한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계 리버뷰 자이 사건이 약식기소되었으면 벌금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약식기소된 뒤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청계 리버뷰 자이 사건은 혼자 조사를 받다가 약식기소된 사건이었지만, 정식재판에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다투어 무죄를 받았습니다. 벌금형을 받아들이는 선택은 계약 취소와 입주자자격 제한을 함께 받아들이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결과만 놓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 한 분은 60세 이상, 한 분은 60세 미만이고 집을 공동명의로 갖고 계시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안 되나요?
검찰은 이런 경우 유주택으로 본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기소했습니다. 저희는 이 유권해석이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어디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고, 현실에서 부부가 한 주택을 지분으로 나눠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다투었으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약 전이라면 모집공고문과 부모님 주택의 등기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계 리버뷰 자이는 재개발 단지인데 「주택법」으로 처벌되나요?
청계 리버뷰 자이는 용답동 주택재개발로 공급된 단지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로 정비사업 일반분양의 부정청약은 「주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확정되었고, 그 뒤로 수사기관은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형법」상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을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적힌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단지 사례 모음
※ 위 사례는 공개에 동의해 주신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토 변호사 홍성환(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