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디에트르 부정청약 대응 사례 7건
캡틴법률사무소가 과천 디에트르에서 맡은 부정청약 사건은 7건이고, 7건 모두 기소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뒤 검찰로 넘기지 않은 불송치가 6건, 군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군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불기소가 1건입니다.
7건은 모두 위장부양 의심 사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당첨된 의뢰인에게 국토교통부는 실제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 두고 가점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여러 사건에서 의심의 출발점은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이었습니다. 요양급여내역은 병원과 약국을 이용한 날짜와 기관이 남는 기록인데, 서울 집 외에 경기도 용인이 자주 찍히거나 고향 인근 대학병원 기록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수사의뢰가 이어졌습니다.
사건마다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부친을 모시느라 배우자·자녀와 주민등록상 따로 살게 된 사건, 어머니 치료 때문에 실제로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던 사건, 군인 신분이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틀에 걸쳐 조사한 사건도 모두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과천 디에트르 단지 개요와 적용 법률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2블록에 대방건설이 지은 민간분양 단지로, 총 740세대 규모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 컨소시엄이 함께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즉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 위 민간분양 단지이므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었고, 부정청약에는 「주택법」 제65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단지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다면 「주택법」 제65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공급 단지입니다. 자세한 법리는 처벌과 불이익에 정리했습니다.
이 단지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실관계
국토교통부는 피부양자 요양급여내역에 나온 의료기관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가 의심되는 주소지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 수사의뢰 대상을 골랐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지 않았던 의뢰인은, 부친에 대한 경제적 부양에 더해 정서적 부양 자료까지 제출했습니다.
어머니 치료를 위해 고향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기면서 3년 가운데 일부 기간을 실제로 떨어져 지낸 사건에서, 경찰은 모시고 살지 않았으면서 무슨 부양을 주장하느냐며 압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동거만이 부양이라는 전제로 수사의뢰했고, 변호인은 부양의 의미에 관한 판례와 실제 수사 처분례를 정리해 그 전제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천 디에트르 대응 사례 7건
불송치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을 22페이지 의견서로 돌파
노모 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 사건, 22페이지 의견서로 불송치 종결
불송치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모범답안 대본으로 조사실에서 완성한 방어
노모 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 사건, 모범답안 대본화·조사 동행으로 불송치 종결
불송치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정서적 부양까지 입증한 부친 동거 사건
결혼 후 부친 동거·배우자 별거 구조의 부양 의심 사건, 정서적 부양까지 입증해 불송치 종결
불송치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판례와 처분례로 완성한 여섯 번째 혐의없음
모친 부양가족 별거 의심 사건, 부양의 법적 의미를 판례·처분례로 반박해 불송치 종결
불기소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국방부 조사본부를 상대한 군검사 불기소
군인 신분의 부양가족 위장부양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에 대응해 군검사 불기소 종결
불송치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실제 별거 기간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은 방어
치료 목적으로 실제 별거한 기간이 있던 부양 사건, 자료 취합과 조사 대비로 불송치 종결
불송치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조사 범위를 통제한 다섯 번째 불송치
동거 입증이 곤란한 부양 사건, 선제 의견서로 조사 범위를 통제하여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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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천 디에트르 부정청약에는 「주택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에 지은 민간분양 단지이므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었습니다.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되고, 공급계약 취소와 최장 10년의 입주자자격 제한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실제로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으면 위장부양이 되나요?
그 사정만으로 위장부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맡은 과천 디에트르 사건 중에는 어머니 치료 때문에 실제로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었는데도 부양의 실질을 입증해 불송치로 끝난 사건이 있습니다. 동거만이 부양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전제를 판례와 수사 처분례로 다툰 사건도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군인이 과천 디에트르 부정청약으로 의심받으면 누가 수사하나요?
저희가 맡은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군인 신분이어서 일반 경찰이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이 수사했습니다. 군형사 전문인 박상호 변호사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고 이틀에 걸친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조사 직후 수사관의 의문 제기에도 의견서의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해, 사건은 군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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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공개에 동의해 주신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토 변호사 홍성환(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