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 르엘 위장부양, 하이엔드 단지의 부양 의심 입건 전 종결
의뢰인 상황
“청담 르엘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당첨됐는데, 갑자기 국토부가 저를 주택법 위반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부디 잘 살펴주십시오.”
의뢰인께서는 청담 르엘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당첨되셨고, 피부양자였던 직계존속(부모님)의 부양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르엘은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로, 청약이 억울하게 취소될 경우 계약금 몰취 등 불이익이 어마어마하게 큰 상황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실제로는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았으면서, 부양가족 가점을 얻기 위해 부양한 것처럼 청약한 것이 아니냐”
하이엔드 아파트인 만큼 청약 취소 시 손실이 막대하여, 반드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수사의뢰서 확보
-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회신받았습니다
- –국토부가 어떤 근거로 부양 여부를 의심하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선제 의견서·법령 해석 대응
- –수사의뢰서를 공개받은 직후부터 관련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 –국토부의 수사의뢰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만 해석한 결과이며, 법령 해석에도 미진한 점이 있다는 취지로 적극 해명했습니다
수사관 소통·자료 분석
- –수사관에게도 구두로 이러한 점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 –관련 자료를 취합·분석·검토하며 의견서를 정밀하게 작성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입건
이 사건은 캡틴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불입건(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손실 규모가 큰 하이엔드 아파트 청약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불입건으로 끝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관련 판례 해설
노부모부양·부양가족 판례 해설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 요양급여내역을 법원이 어떻게 보았는지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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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01. 16.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