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요양급여내역 의심을 22페이지 의견서로 돌파
의뢰인 상황
“자녀 둘, 아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 청약해 당첨됐는데, 국토부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않았다며 수사의뢰했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고령이라 생활반응이나 흔적을 취합해 소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의뢰인께서는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으로 어머님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 당첨되셨습니다. 국토부는 어머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검토했을 때 의뢰인의 거주지 서울 외에 경기도 용인이 자주 찍힌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의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어머님의 병원 이용 기록이 서울 외 지역에서 자주 확인되니, 실제로는 모시고 살며 부양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최근 국토부가 청약신청자나 피부양자의 요양급여내역을 기준으로 수사의뢰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소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수사의뢰서 확보
- –가장 먼저 이 사건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국토부가 문제 삼은 요양급여내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
- –확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했습니다
- –모친과 실제로 거주한 것이 맞는지, 요양급여내역상 병원 이용이 서울 외에서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경찰이 파고들 지점을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 –부양을 입증할 증거(쿠팡 결제기록, 보건소·은행 기록, 가족 카톡방 대화, 모친 카드·현금영수증 기록 등)를 항목별로 짚어 확보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견서 작성 (22페이지)
- –모의피의자신문 종료 후, 수집한 정황과 증거를 담아 22페이지 분량의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 –고령 어머님이라 생활반응 취합이 어려운 한계를, 다각도의 간접 증거와 법리로 보완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 –경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즉각 대응하며, 의뢰인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고령 어머님이라 소명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22페이지 의견서와 동행 조력으로 의뢰인의 청약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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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부양가족 판례 해설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 요양급여내역을 법원이 어떻게 보았는지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위장부양 의심으로 조사를 받은 사건들입니다.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충북에 남은 장모님의 기록을 복수거주와 부양 사실로 풀어 받은 불기소
80대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당첨된 뒤, 장모님의 요양급여내역이 충북에서만 찍힌다는 이유로 위장부양을 의심받아 송치까지 된 사건입니다. 장인어른이 출가해 충북에 계시고 장모님이 과천과 충북을 오간 사정을 자료로 입증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로 끝낸 사례입니다.
서초 메이플자이 위장부양, 자녀들 집을 오간 노부모의 주된 생활근거지를 입증해 혐의없음으로 끝낸 사건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당첨된 뒤, 노부모가 3년 동안 자녀들 집을 오가며 지냈다는 점 때문에 위장부양을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왕래 사실을 숨기지 않고 생활의 중심이 의뢰인의 집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입건 전에 혐의없음으로 끝낸 사례입니다.
호반써밋 인천검단3차 위장부양, 요양급여내역이 남은 이유를 입증해 받은 불송치
모친의 요양급여내역이 원래 살던 동네에 남아 있어 위장부양을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모친이 아들 집으로 옮겨야 했던 사정과 옛 동네에 병원 기록이 생긴 이유를 하이패스 기록과 복원한 카카오톡 대화로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검토 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02. 08.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